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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실천해야



등록일   |   2014. 03. 23

“기초 연금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朴대통령의 대선 공약중의 핵심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인의 깃발과 인심을 모우는 격문과 웅변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즉 백성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복지세상을 연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이 가까워 오는 작금에,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했던가? 朴근혜정부는 대북퍼주기는 있으면서 공약한 기초연금 20만원은 식언(食言)하고 “모르쇠” 해버린다면, 국민은 거센 저항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늘의 민주화를 바라고, 복지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이 무모하고 난망한 일이었다. 왜? 해방직전, 직후 국내에 공산당 정권을 세우기 위해 소련과 중공에서 양성하여 밀파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반란사태, 여수반란사태, 대구 10월폭동, 지리산의 남부군 반란 등, 한국전까지 전란을 일으키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란에 휘말린 탓이다. 전쟁으로 황폐한 경제난속에 춘궁기(春窮期) 등이면 전국 도처에서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전란(戰亂)속과 전쟁으로 황폐화 된 도시와 강산에서 울부짖는 국민들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노안을 적시며 진력한 것은 미국에 통사정하여 우유, 옥수수 가루 등 구호 원조 물품을 받아내어 고통속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복지일 뿐이었다.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패주한 김일성은 중공군에 의해 구명도생(苟命徒生)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쫓기 위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김일성의 공작은 성공했다. 이어 김일성은 장면 정권 때 물밀듯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무정부상태를 연출하고, 장악에 나섰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민주화”의 전사같이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총력전을 벌였다. 전쟁에 패주한 김일성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주화를 외치게 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술수를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박정희 국군정보국장과 뜻을 함께 하는 국군들은 환히 통찰하고 있었다.

박정희 장군은 불법시위를 주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속셈을 통찰하면서 김일성의 대남적화의 공작이 성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일부 국민들은 김일성의 난(亂)으로부터 3백만의 무고한 국민이 살해되고,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되어 통곡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北의 공작과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작난(作亂)에 기만당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이요,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 구국을 위해 5,16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작금에도 대다수 국민들에 칭송을 받는 것은, 또하나의 복지를 위한 새마을정신으로 춘궁기(春窮期)를 끝내고, 경제초석을 깔아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패전의 통분속에 두 가지 대남적화 공작을 쉬지 않았다. 첫째, 막강한 일본국이 미군의 원자폭탄 두 방에 항복하듯이, 대한민국을 항복받는 것은 원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민을 3백만이 넘게 굶주려 죽게 방치하면서 비밀리에 원폭을 만들었다. 둘째, 대남적화를 위한 또다른 공작을 쉬지 않았으니, 국내 좌파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김일성의 비자금으로 양성한 것이다. 양성한 김일성의 목적은 포섭된 두더쥐같은 정치인들이 집권하게 하고, 대북퍼주기를 하게 하고, 끝내는 인민군의 향도자(嚮導者)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었다.

北의 비자금을 먹은 자들은 보은하기 위해 오매불망(寤寐不忘), 김일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경제번영의 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매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기막힌 것은 北은 세습독재체제를 고수하면서, 선거로 선출하고 물러나는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자신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하는 것처럼 주장해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北이 일으킨 전쟁과 반란을 극복하고, 경제초석을 깔아 욱일승천(旭日昇天)하듯, 경제가 번영되어가는 작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3만불 시대가 왔다” 고도 하고, 또는 “4만불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어찌보면 허망한 자화자찬(自畵自讚)같이 들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 부유한 소수를 기준으로 지껄이는 한국경제 지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박근혜정부에 서민들을 배려하는 복지세상을 열어 주기를 간망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던 복지가 전무한 극단적인 빈부(貧富)의 차이만 존재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마르크스의 공산당이론은 또다시 구원의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고, 빈곤에 고통받는 대다수 사람들은 무장봉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을 내쫓는 유일한 방책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이 첩경(捷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이 못한 복지세상을 열어야 하고, 열어줄 수 있는 대원력(大願力)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차제에 박근혜 대통령에 간절히 권하고 싶은 정치는 우선으로 남북통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서독이 복지국가가 되었을 때, 동독이 투항해오듯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로 기초연금 50만원선에 이르렀을 때면 그 복지의 힘은 북핵보다 더 가공할 위력을 보여 北은 저절로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남북통일 문제는 남북한 통일의 악수만 있다고 해서 통일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美-中이 합의와 러시아와 일본국이 축하의 박수를 쳐야만 가능할 뿐이다. 주변 강대국의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일을 추진한다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2 한국전은 물론 또다시 국제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전망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반공의 대통령들 시대에 볼수 없었던 정치판이 자칭 문민대통령 시대인 YS, DJ, 노무현, MB에 이르는 장장 20년간에 벌어졌다. 문민 대통령들은 반공정치를 끝내고 좌우포용하는 용공정치(容共政治)를 주장하면서 北의 체제붕괴를 막기 위한듯 대북퍼주기를 20년간 해오고, 국내 좌파들을 국민혈세로 지원하고, 청와대 요직 등에 중용하는 정치를 한 것이다. 김일성의 남침전쟁으로 3백만이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고통을 문민 대통령들은 망각하여 좌파 정치인들을 편애하고, 중용한 것이다. 그 여파로 한국정치는 좌우대결의 정치판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좌파 정치인들은 與野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소리로 “그리스는 복지로 망했다”며 대한민국 복지는 결사반대하듯 하면서 반대로 온갖 명분을 세워 “대북퍼주기”를 주장한다. 대북퍼주기의 돈이 북핵이 되고 각종 미사일, 폭탄이 되어 온다는 데도 자신들은 만수무강한 증표를 받았는지, 오직 대북퍼주기만을 주장한다.

나는 강조한다. 국민들은 이제 복지세상을 위해 좌파 정치인들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계속하여 저항하지 않는다면, 좌파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선거 때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사기적 공약을 하고, 당선만 되면 헌신짝 버리듯 하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주장할 뿐이다. 이제 현명한 국민들은 국민복지 없이 대북퍼주기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선거로 정치판에서 내쫓아야 할 것이다.

종북척결을 외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애국 국민들은 지지성원의 뜨거운 한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은 개혁해야 한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대통령 등 권력을 잡기만 하면,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종북 좌파 지원하기, 셋째, 본인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만을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정치판은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복지 없는 정치는 사깃꾼의 정치일 뿐이다. 제발, 朴대통령은 물론, 與野 정치인들이여, 빈곤의 고통으로 자살이 속출하는 현실을 통찰하여 기초 연금 20만원을 시급히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


李法徹(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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