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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칼럼


한미동맹, 자유동맹으로 새로 구축하자



등록일   |   2015. 03. 15
한미동맹, 자유동맹으로 새로 구축하자
북한 군사력의 무력화야 말로 평화통일을 위한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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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합의하였다. 많은 안보전문가나 안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주권을 내세워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여도 이번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기존체제해체 작업은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 많고 한미연합사 해체도 그 중 하나다.
 
 되돌아보면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충성하며, 건국이나 체제유지 또는 경제성장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친북반미좌파세력의 의제를 실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세력의 입장에서 가졌던 구호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으로 실시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도 그 중의 하나다.
 
 노무현은 ‘반미면 어떠냐?’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반미면 어떠냐 라는 시각은북괴의 대남전략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미국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전쟁주범’이라는 친북반미반미세력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 몰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친북반미반역세력의 허황된 기만전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북괴의 대남전략인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궁극적으로 노리는 북괴의 대남전략 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문제로 부각시킨 노무현의 관점 역시 친북반미반역세력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전지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오직 친북반미반역세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각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며 한국군이 미군의 용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북반미반역세력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물론 친북반미반역세력은 김정일에 충성하기 위해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작전권 단독행사 시기를 노무현 정권이 끝나기 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권이 반역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현 한미연합사체제에서는 친북정권의 대북정책 하에 군사정책을 종속시킬 수 없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의 상임의장을 맡아 국가안보를 대북정책에 종속시켰고, 특히 친북좌파정권의 입장에서 햇볕정책하에 대북군사정책도 종속시켜야 하겠는데,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어 그게 여의치 않은 것이 큰 불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친북반역정권은 작전권을 북괴에 굴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작전권은 북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작전권 단독행사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기왕에 한미동맹이 새로운 관계를 꾸려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의 원천이 한국에 들어선 친북좌파정권이었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문제는 사라진다.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애국정부를 세워 한미동맹을 더욱 더 굳건하게 꾸려갈 수 있다.
 
 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요 연합작전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현 한미동맹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동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북한 공산독재 집단의 남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이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했고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세적 전략 수립과 집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한미동맹의 수혜자라는 것은 한미동맹의 아이러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독재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빌미가 되었다. 근본이유는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방어적 동맹이라는데 있다. 북한이 먼저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한으로 진격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안전장치가 된 것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공세적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공세적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지역을 회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통일을 이룩하도록 공세적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에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군사력을 북한의 공세적 군사능력을 제거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수단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은 전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증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근본적으로 공세적 군사력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세적 군사력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불가능하다.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공염불에불과하다. 오히려 평화통일은 북한의 통일전략인 연방제의 구실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 군사력의 무력화야 말로 평화통일을 위한 첫 단계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선도적 국가인 미국과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은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존속을 방치하고 그로 인해 북한동포를 언제까지나 노예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새로운 한미동맹은 공세적 동맹, 자유의 전파를 위한 자유동맹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창인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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