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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칼럼


부시 대통령의 배신



등록일   |   2015. 03. 15
부시 대통령의 배신
<원제: 한반도에 몰아치는 태풍과 부시 대통령의 배신>

정창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금 미국과 북한의 수교가 가시거리에 와 있는 것 같다. 친북좌파정권 10년, 특히 노무현 정권 5년에 한반도는 지금 외교적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친북좌파반역정권의 기획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천하태평이다. 태풍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태풍인지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 아닌가.
  
  미국에 있어서는 핵무기 또는 핵물질 확산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핵이 아닌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그에 따른 북한 동포의 인권탄압도 포함되는 종합적 판단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교체에 대한 언급이나 추측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한 정권을 민주화 시키거나 제거하는 호기가 될 것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마치 기독교인으로 인권을 신앙처럼 보호할 것처럼 보였던 부시 대통령도 지금은 핵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들의 희망을 배신한 것이다. 북한 동포의 노예같은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직후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만난 것은 순전히 쇼였던가?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한국 정부의 문제다.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을 북핵제거가 아닌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체제보장 회담으로 변질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미국으로서도 스스로 주권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의 주권을 굳이 지켜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저우건의 요청으로 미국이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였을 때 한국의 주권은 이미 반토막이 난 것이다.
  
  노무현이 주권 운운하면서 작전권 환수에 나섰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북한에 굴복할 수 있는 주권을 말한 것이다. 북한에 한국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할 주권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래서 노무현 정권은 반역정권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다. 김정일 군사독재자의 배짱에 미국까지도 굴복한 터에 스스로 굴복하여 주권을 상납하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정일은 미국과 수교하게 되면 미국의 비호 아래 한국을 병합하려할 것이다. 주권을 지킬 의지가 없는 친북좌파반역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역정권을 우리 손으로 심판할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정창인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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