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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새로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가?



등록일   |   2016. 12. 01

검찰은 또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가?

김피터 (논설위원)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청와대나 혹은 집권당 권력이 강할 때는 그 쪽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나 집권당의 권력은 ‘0’ 상태가 되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권력집단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powerful)한 권력집단은 무엇일까? 소위 ‘100만 촛불세력이다. 언론도 지금 제약 없는 무한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 1 순위인 야당이다. 검찰은 이제 권력을 상실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시녀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로운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이제 그들 세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과거, 검찰은, ‘군 출신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의 이른바 문민 정권이 들어서자, ‘5,18 무장 반란 내지 폭동사건에 대해,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역사를 외곡시켜 놓은 전력이 있다.

 

그 동안,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그후 전개된 검찰측에서 흘려내 보내는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 심지어 무슨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얽어매려고 올인하고 있는점 등을 볼 때, 지금 검찰은 ‘100만 촛불세력, 언론, 야당이 던져대는 돌팔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박근혜(존칭 생략)의 숨통마저 완전 조이려고 하는것처럼 보인다.

 

2. 모두가 마녀사냥’, ‘하이에나가 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박근혜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세상이다. 언론, 야당, 검찰, 심지어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 등도 모두 하이에나가 되어, 이빨 빠지고 다리 부러진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다.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몰매를 맞는 세상이다. 나 자신은 친박도 아니고, ‘박빠도 아니다. 박근혜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나는 하나의 바른 판단력과 대한민국 애국적인 자세로 칼럼을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에 있는 나무 몇그루나, 혹은 산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 ‘전체를 관찰해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글을 쓸려고 노력하는 사람일뿐이다.

 

3. ‘원인 제공자는 물론 박근혜가 맞다.

 

우선 박근혜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나는, 일찍이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중요한 한가지는, 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또 돌아와서는 김정일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을 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방북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이다.

 

이번 최순실 사건도, 한마디로 말한하면 박근혜의 판단력 미숙 및 리더쉽 부족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라는것을 여기서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4. 검찰의 부실’, 억지, ‘얽어매기식의 기소내용.

 

검사가 어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증거들을 끌어 모으고,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집중해 나가면, 얼마든지 유죄를 도출해 낼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수사를 집중해 나가면 또 얼마든지 무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번에 검찰이 최순실 등 피의자 와 박근혜에 대한 수사행태를 보면, 엄격하게 에 기초한 증거위주의 공정한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새로 등장하는 권력 쪽에 서서, 그동안 언론이 터뜨러 온 각종 의혹, 야권이 제기한 각종 문제 제기, ‘100만 춧불 세력, 여론에 얹혀, 미리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를 유죄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의 기소 내용이나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내용을 보면, 법 전공이 아닌 사람이 볼 때도 거기에 편견, 과장, 억지, 상상, ‘뛰집어 씌우기등의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할수 있다.

 

최순실에 대한 기소 내용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기업을 강요하여 출연한 돈으로 미르’ ‘K스포츠등 재단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박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문화 융성’, ‘스포츠, 한류 육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재단을 만들기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구한것이지 강제로 돈 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전 정권, MB. MH, DJ 때도 대기업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는가?

 

미르’ ‘K스포츠, 모금한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박근혜나 최순실이 거기서 돈 먹은것은 한푼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재단들의 예산 내역에 사업부문 예산 책정이 많은 것을 검찰은 트집 잡았다. 앞으로 사업한다며 거기서 돈을 빼먹을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변호인이 반박한 대로 상상과 추측의 산물이다. 우죽하면 사상누각이라고 했을까?

 

5. 대통령에 대한 공범죄’, 맞는것인가?

 

쇠순실등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명기한 그 범죄 내용은

직권남용강요, 국가기밀 누설 등이다. 이것도 억지 주장처럼 보인다. 범죄 공범이란 범임들이 서로 공모하여 죄를 짓는것인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무슨 범죄 모의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죄목들이 너무 부실하여, 앞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던지 중범죄인으로 묶으려고, 뇌물죄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있는것처럼 지금 검찰은 박근혜에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 모두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왜 그럴까? ‘공성성보다 바로 앞으로 있을 특검에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 의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번 사건을 맡은 특별 수사팀에, ‘반 박정희, 반 박근혜성향의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특별수사 팀장부터 그 부모가 특정지역출신이며, 그는 노무현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 판,검사들중, 1800명이 소위 김일성 장학금출신자들이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이들이 지금 박근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6. 박근혜는 지금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두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해외 도피가 가능한대도 왜 구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빨리 귀국해서 검찰에 출두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자신이 생각할 때 , 자기가 횡령, 뇌물, 사기등 무슨 큰죄를 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언론과 야당이 상상, 추측, 과장, 확대, 생산해 낸 최순실에 대한 혐의, 루머 등도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최순실은 천재’, ‘슈퍼 우먼인가?, ‘원더우먼인가? ),스스로 해명해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도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빨리 귀국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명한 세월호 선주의 딸은 아직도 프랑스에서 도피하고 있지 않나?)

 

다음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이, 밖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공범이란 말에 지극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는 상황파악에 무능했고, 리더쉽이 부족했고, 국정 통치 능력에 함량 미달이지만, 그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노력했다. 무슨 범죄를 공모한 일은 없다. (그는 그래도,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문화 융성, 국정교과서 제정을 통한 역사바르게 하기, 일관된 대북정책 등에서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 볼 때, 이번 최순실 사건은 언론, SNS 야당, 종북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등이 공모’, 확대 생산해 낸 게이트이다. 김종태 의원의 주장대로, 박근혜뿐 아니라, 박정희도 박멸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애국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는, 종북 좌파세력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인 음모, 공작의 산물이다. 검찰은 이제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보면서 거기 한발 드려놓은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끝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4%란 것, 탄핵, 퇴진 찬성 90 %라는 것, 믿을수 있는것인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들이 얼마나 완전히엉터리란 것은 지난번 총선때의 여론조사에서 다 이미 들어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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