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자유통일포럼
최근칼럼

이계성 대표 칼럼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등록일   |   2017. 08. 08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박영수특검이 정황으로 12년 중형을 구형하면서 결정적 증거 대지 못한 인민재판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규정

인민재판으로 피고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박영수 특검은 국민이름으로 처단해야

 

박영수 특검의 법률을 유린한 인민재판

8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60권이 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언론의 관심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삼성 승계를 도우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해 특검은 기업들에 검찰 수사의 결론을 강요였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집어넣고 특검이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를 하면서 강요가 뇌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재용부회장은 문화융성과 스포츠 융성위해 미르문화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기부한 돈은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이 중 핵심은 뇌물죄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죄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부회장과 관련이 없는 혐의를 줄줄이 붙인 것은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였다. 뇌물죄는 최대 형량이 3~5년이다. 형량을 늘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문제는 특검이 핵심인 뇌물죄 자체를 근거 없이 정황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 만났다지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게다가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씨 말 지원은 모두 공식적인 회계장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라면 투명한 회계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하다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정치인의 연설문 같은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수사에 호소할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정치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억측과 억지를 근거로 엄벌을 주장하는 특검태도는 정치검찰의 부패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너무 심한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사건 초반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판부를 압력하기 위해 선고 장면을 TV로 중계까지 하기로 했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캐비넷 기밀문서까지 언론에 공개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가 했다. 이부회장 무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이 무죄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결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2017.8.9

관련기사

[사설] 이재용 유·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

[사설] 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

[사설]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

[사설억측에 억지까지 더한 특검의 이재용 구형

이재용 측 "특검, 차고 넘친다던 증거 없다일방적 추측만 난무"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

 

 


  
815일오후 2시 대학로 집회 모두 참석 문재인정권 퇴출시키자  4호선 혜화역

@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   



profile

184.jpg

이계성 대표

List of Articles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WoL2QTCGLYY               https://...
Read more

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북한은 ‘서울 ...
Read more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박영수특검이 정황으로 ...
Read more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대한민국 망치는 문재인정권 경제정책 북한처럼 세계 최빈국으로 변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Read more

GM자동차 쫓아낸 문재인정권·민노총 1.6만명 일자리 잃어

GM자동차 쫓아낸 문재인정권·민노총 1.6만명 일자리 잃어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GM자동차 쫓아낸 문재인정권·민노총 1.6만명 일자리 잃어         한국GM 철수로 1만6000여 명 직원과 협력업체 ...
Read more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문재인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김정은 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
Read more

혈맹 미국이 버린 문재인대통령, 국민들도 버릴 때가 되었다.

혈맹 미국이 버린 문재인대통령, 국민들도 버릴 때가 되었다.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혈맹 미국이 버린 문재인대통령, 국민들도 버릴 때가 되었다.         반미주의자 문제인보다 김정은과 ...
Read more

공정보도 하는 MBC 지키기 태극기 집회 화보

공정보도 하는 MBC 지키기 태극기 집회 화보   공정보도 하는 MBC 지키기 태극기 집회 화보   언론은 사회의 공기다. 공기가 썩으면 사회는 부패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한국 언론은 공정 정확 신속 보도의 사명을 어기고 좌익들 앞잡이로 변하여 쓰레기 ...
Read more

탈원전 숫자까지 조작 국민속이는 거짓말 정부 퇴출시키자

탈원전 숫자까지 조작 국민속이는 거짓말 정부 퇴출시키자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탈원전 숫자까지 조작 국민속이는 거짓말 정부 퇴출시키자     독일은 탈원전으로 전기세 2배로 올라, ...
Read more

사드·북한·원전 정책 갈팡질팡 문재인 정권이 나라거덜 낸다

사드·북한·원전 정책 갈팡질팡 문재인 정권이 나라거덜 낸다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VIP주소로 표시하기이계성<aabb1941@naver.com>    사드·북한·원전 정책 갈팡질팡 문재인 정권이 나라거덜 낸다      사드·북한·원전문제로 신뢰가 땅...
Read more

조갑제닷컴

조선일보

국민행동본부

Sue Young Kim Website


COPYRIGHT © 정창인 박사의 자유통일포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