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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등록일   |   2017. 08. 10

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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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문대통령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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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울 불바다’ ‘괌 주변 사격협박,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전쟁 경고에도 남북대화 고집하는 문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 선제타격 시사

북한과 미국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얼빠진 문대통령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 국민들

한반도가 극도의 안보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 ICBM 완성으로 미국의 위협을 받자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바뀌고 있다. 우리국민은 핵을 머리게 이고 사는데도 촛불세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도록 문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괌 주변 사격협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경고하고 나서 전쟁촉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대책이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결의안 제2371호에 대해 북한은 87성명을 통해 전면 배격하고 천백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조평통도 88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제재 쪽에 무게를 두는 시늉을 하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할 때이지 대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과의 핵 대화국제사회가 북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만 끌어낼 수 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에 맡기고 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투 트랙구상이 문재인 정권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는 문재인의 집착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87일 남측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조한다면 자신들과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문 대통령의 투 트랙 역할 분담론에 회의를 느낀 북한은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최선의 길은 한··일이 똘똘 뭉쳐 대북 압박 제재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떠맡긴 채 남북 대화에 집중하려 한다면 대북 제재 전선을 이완시켜 북·중의 구도에 말려들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도 위태롭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문대통령을 반미친북의자로 인식 상대를 거부하는 미국

미국은 반미주의자 문대통령에 대해 북한과 한통속이라고 보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를 문대통령이나 국정원과 공유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8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A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북한 정권교체 추진을 시사한 것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한술 더 떠 89서울을 포함한 1·3 야전군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겠다고 미국을 협박 했다.

이라크 훗세인 대통령이 이라크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향해 협박하던 방법과 비슷하다. ‘화성-12을 이용해 괌 주변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비장한 각오로 안보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을 이웃집 불구경하듯 하면서 북한과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5000만 국민이 북행의 위협속에 직면해 있다.

 

한국전쟁을 기정 실화하고 있는 미국인들

미국 여론은 한반도는 전쟁 전야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은 연일 '군사 수단' '무력' '전쟁'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핵폭탄 사용 때 발생하는 버섯구름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표지에 실으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제목을 붙였다. 외국이 보는 한반도 상황을 위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대책이 없고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에 ' 중국 러시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게 아쉽다'고 한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불로 끌어내겠다는 문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으로도 북을 '핵 포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으니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완벽하게 물갈이하고 새로 임명된 군 수뇌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역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사 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사드배치도 미루고 있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에 미국에 왕따 당해 미국의 중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실패 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문대통령이 외신에서 계속 보도하는 한국 위기설에 방관하고 있다. 문대통령 퇴출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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