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국민담보로 빚 얻어 인기연합 선심정책, 퇴출이 살길

등록일 | 2017. 12. 06

문정권, 국민담보로 빚 얻어 인기연합 선심정책, 퇴출이 살길

문정권, 국민담보로 빚 얻어 인기연합 선심정책, 퇴출이 살길

‘국내기업의 탈한국으로 일자리 감소’ ‘투자 축소에 국부 유출’ 기업이 죽어가

‘최저임금 16%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기업정책’이 실업대란 자초

문정권, 국민혈세로 공산혁명 위한 예산편성, 더 이상 두면 나라 망해, 퇴출이 답

노무현정권 좌익공무원 9만 증원, 문정권 좌익공무원 17만 증원 공산혁명 완수

선진국 법인세 인하경쟁, 문정권법인세 인상 기업 숨통 조여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중국 등 경쟁국이 법인세인하 경쟁하는데 문정권만 ‘나 홀로 인상’을 했다. 귀족노조 민노총 대변자가 된 문정권 때문에 ‘국내 공장의 탈 한국으로 일자리 감소’ ‘투자 축소에 국부 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 큰 걱정은 기업가들 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16%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기업정책’을 줄줄이 쏟아내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문정권은 부자증세로 9만 명에 소득세 올려 1조1000억, 기업에 법인세 올려 2조3000억 더 걷어 기업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기업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감세를 하고 있는데 문정권만 역주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 상원은 12월2일 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미국의 감세 정책은 글로벌 기업과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고성장의 신화를 재연해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감세법안을 35%에서 20%로 내리고 법인세율을 15%포인트로 인하 했다. 미국 기업은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 혜택과 법인세 인하 혜택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도 현재 세율 30%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법인세를 경감한다”면서 감세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증세에 여야가 야합했다.

한국은 경제 여건상 법인세율을 낮춰도 경제 활성화가 어려운데 문정권과·국회가 야합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한국의 법인세 세율은 28년 만에 최고로 다시 오르게 되었다.

공산혁명위해 가진 자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혁명이론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선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정권은 복지예산에 세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기업 죽이는 법인세율을 인상 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줄이기에 이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를 요구하고 있다. 안보에 이어 경제망치는 장본인이 바로 문정권이다.

복지예산 대폭 인상으로 국민들에 세금공포 가중시킨 문정권

국회에서 여야가 문정권이 요구한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년에만 4조3000억 원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나고 있다. 또 저임금 인상 대상인 영세기업와 자영업자에 1인당 월13만원씩 약 3조원 지급된다. 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나 재정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했다.

공무원 증원, 현금성 복지처럼 국민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1년에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영원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내년에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 향후 30년간 18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문정권이 '5년간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30년간 327조원이 들 것이란 추산이다.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 주다 국민 허리가 휘고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좌경화된 공무원 9만 명을 늘려 공무원들 좌경화에 성공한데 이어 문정권이 좌경화된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다. 문정권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공약 자체가 선심용으로 문재인 선대본부장조차 '잘못 나간 공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정권은 시행하겠다는 '오기'를 부리면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문정권의 오기를 국민이 세금으로 뒷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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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을 위해 국민고혈을 짜내는 문정권

정부가 54만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 세금으로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연간 7000억 원이 들어간다. 문정권 5년만 계산해도 3조5000억 원이다. 또 문정권은 앞으로 5년간 주거 복지 로드맵'에 120조, 취약계층 위해 24조,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도 50조. '문재인 케어'에도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주택적립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빼다 쓴다니 주택기금도 건강보험도 거덜 날 판이다. 문정권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면서 선심정책에 무제한 돈을 풀어 인기영합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마술 '화수분'이 아니다. 모두 국민이 세금 내 메워야 하고 그렇게도 못 하는 부분은 나랏빚이 된다. 나라 빚은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정권은 후손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정권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힘겹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남미나 그리스처럼 부도 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머릿속에 국가도 국민도 없고 오직 공산혁명만 있기 때문에 나라망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안보망친 문정권이 70년간 피땀으로 쌓아올린 경제마저 망쳐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민초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날 문재인은 단두대의 이술로 사라질 것이다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