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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등록일   |   2018. 01. 08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고통과 부담은 국민에게, 끌어내자 문재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에 물가가 줄줄이 올라 서민들 죽이는 정책에 분노폭발

임금을 정부독단 정하면 부작용, 기업사정과 근로자 생산성에 맞춰 자율인상 해야

최저임금인상 후폭풍,‘고용대란’·‘물가대란’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론 못막아

문정권,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실패 서민 피해

문정권 사회주의경제정책으로 물가상승·실업대란·세금폭등,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물가인상 서민들만 죽여

최저임금 16% 인상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했다.

대학들은 경비원을 줄이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청소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자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식당·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제품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줄줄이 올라 서민가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음식료업체들이 가격을 평균 5~14%가량 올렸다. 각종시설 경비원을 줄여 실업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해고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가 실업대란 물가인상으로 서민들만 죽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생 영어 교육을 금지시키니 부유층만 영어학원에 보내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한꺼번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의사들은 필요 없는 MRICT를 찍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건설 경기가 식어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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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라경제 거덜내

소상공인·영세상인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실패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상초유의 정책이 나왔다. 국고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무대포식 경제정책 집행으로 국민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부담을 느끼는 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상분의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문정권이 고용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해마다 상승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금년 3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정권이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70%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 퍼주기 복지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복지정책으로 재임 중 80%의 지지를 받았으나 나라경제는 거덜 나고 퇴임 후 감옥으로 직행한 사실을 문재인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인상은 문정권 독단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의 생산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을 협상하여 인상하는 것이 경제원리다.

경제전문가들은 "만약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

음식점·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압박에 가격인상 나서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한꺼번에 16.4% 오르면서 식당·미용실·네일아트숍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햄버거 업체가 5~6% 인상,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 등 한식 업체도 5~14% 올렸다. 가격 인상 점포 대부분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소비자에겐 물가 상승, 자영업자에겐 소득 감소, 알바생은 실업의 고통을 주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고용대란물가대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충격이 심각하다.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속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료 가격도 10-15%가 올랐다. ‘고용대란물가대란이 겹쳐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문정권은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홍보하며 임금 인상분을 사업주가 흡수해 달라는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을 줄이지 않고, 값도 안 올리고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정권 주도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문정권에 대한 자유시장의 경제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은 임금을 주는 영세사업자들 비명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비용이다.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세금부담이 늘어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일자리를 위협받으면 전반적인 고용 감축으로 실업대란으로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국민들 고혈을 짜내는 문정권 퇴출운동이 시급하다.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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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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