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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자초한 실업대란, 국민들은 분통터져, 퇴출시켜야



등록일   |   2018. 04. 13

문정권 자초한 실업대란, 국민들은 분통터져, 퇴출시켜야

 

 


문정권 자초한 실업대란, 국민들은 분통터져, 퇴출시켜야

 

   

 

17년 만에 최악인 3월 실업률4.5%, 무리한 정책실험과 땜질보완 반복 망국의 길로

최저임금 16% 인상·근로시간 16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 다 죽여

'소득 주도 성장론'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실업대란

실업대란 처방, 최저임금 근로자에 월13만원보상,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11천만

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 받는 근로자에 피해만큼 보상, 문정권이 미쳐

대통령 문재인도 노동부장관 김영주도 미쳤다. 미친정권에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문정권 저소득 근로자 죽이는 근로시간 16 단축

오는 7월 시작되는 단계적인 근로시간 감축을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에 일을 더하게 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68시간52시간)이 한꺼번에 16시간이나 줄어들어 노동자나 사원들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모두 문정권이 보호하겠다는 중소기업 생산직과 시급제 근로자들이다.

문정권이 추산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감소 액은 약 35만 원이감소 한다. 그러나 연장근로와 특근수당이 30~40%대인 생산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타격은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자 못지않게 비상이 걸렸다. 주문량이 폭주할 때는 생산라인을 전부 가동해야 납기를 겨우 맞출 수 있는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주 52시간제한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문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16%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귀족노조만 살리고 중소기업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으로 실업대란 물가급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만신창으로 만드는 문정권 더 늦기전에 근로자들이 일어나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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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경제 망쳐

3월 실업률이 4.5%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금년 들어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져 정상적인 30만 명을 밑돌아 고용 불안이 시작되었다. 실업자는 125만 명으로 석 달째 100만 명을 넘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만 취업자 11만여 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문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공산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결과였다.

문정권은 실업대란 임시처방으로 혈세 3조원 풀어 최저임금 근로자에 월13만원보상,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1년에 1천만 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 받는 근로자에 피해만큼 보상 등 국민혈세로 사기업에 보수를 주는 땜질 처방에 국민들은 분통터진다. 추경에서 11조원을 퍼부어 6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이상 임시직이었다. 세금이 끊어지면 곧장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그런데도 올해 또 4조원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무능 무식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악화의 주범이다. 김영주장관능 고용 유연성을 위한 기존 제도마저 다 폐기하고 심지어 삼성의 최고기술 산업 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고용부 '삼성 반도체 정보공개'에 중국은 "기술 넘겨달라" 집요한 구애를 하고 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 죽일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세금으로 땜질할 생각부터 한다. 대통령 문재인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도 미쳤다. 미친정권에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문정권이 미쳐가고 있다.

문정권 1년 노동개혁법안은 모조리 사문화되고 성과급제폐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등 친노동정책으로 강성노조 민노총 목소리만 드높다. 이 귀족노조의 갑질에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민노총은 자기들 회원들이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쓰지 못하게 하여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법이 사라지고 민노총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사정이 최악이다.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4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 실업자 수가 1257000명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출범한 지 1년 만에 정부의 고용 성적표치고는 0점이다. 취업자가 늘은 곳은 세금으로 보수 주는 공무원과 공공기고나 뿐이다. 민간 분야에서 사라진 15만개 일자리와 임금이 삭감된 저임금근로자의보수를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미친 정권이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3월 실업자 수는 1257000명으로 석 달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2~3월 두 달간 일자리 26만 개가 사라졌다. 이들 3개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를 양산한 것이다.일본은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베노믹스처럼 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법인세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기업숨통조이며 일자리 늘리겠다는 얼빠진 문정권

요즘 소규모 음식점에 가 보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대신 점포 주인이 직접 서빙하는 곳이 많다.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방 공단은 활력을 잃었고, 건설 경기도 침체에 빠졌다. 문정권은 청년실업이 재난 수준이라고 하면서 기업죽이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문정권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해열제 역할은 하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40만원 지원한다고 한다. 재량 근로 같은 유연한 근무체계를 확대하는 정공법 대신 세금으로 해결하는 쉬운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

무리한 경제정책 실험과 그에 따른 혈세로 지원을 거듭하다 보면 시장은 위축되고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청년층 실업률도 11.6%고공비행을 지속했다. 같은 기간 독일 실업률이 199010월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미국 실업률은 2000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웃 일본은 지난 2월 실업률이 2.5%로 완전고용을 자랑할 정도다. 선진국은 일손을 못 찾아 난리인데 한국만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문정권 퇴출 없이는 경제 망국을 막을 길이 없다. 서민들이 살기위해서 문정권 퇴출에 앞장서야 한다. 201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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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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