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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문정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등록일   |   2018. 06. 08

경제파탄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문정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이계성에게 보내는 메일은 gyeseongi9@gmail.net 로 보내주세요 (방해를 많이 받아 바꿨습니다)

서울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동국대학 박선영교수.

경기도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임해규 전 국회의원

청빈 강직 정직 진실하고 영혼이 맑은 서울 시장후보 김문수 

  


 

경제파탄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문정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최저임금인상 문제해결위해 자영업 중소기업 취업 월 13만원 지원, 세금 인상으로

근로시간단축 문제해결위해 중소기업취업자 년 1035만원 지원, 과장보다 보수많아

국가부도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 따라가는 문정권 인기 누리려 국가부도

문정권 복지증진한다고 국민연금인상 사회보험인상 의료혜택확대로 연금 10.5% 보험7.9% 인상 봉급자 세금부담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인민재판으로 전교조 비합법노조한 실무자를 퇴출하겠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 기업 파산으로 몰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김영주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같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도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불러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어 색출한다고 한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인민재판으로 전교조 비합법노조한 실무자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 출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은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우리 경제를 마비시켜왔다 심지어 삼성반도체 공정을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경제 망치고 경제를 외국에 팔아먹는 노동부로 전락되고 있다

노동 시장은 경직되고, 하위 소득 20%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영세 업종에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은 무려 30%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내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업종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 당장 운전기사가 부족해진 시외·고속버스는 버스 배차시간을 정하지 못해 한때 예매 중단 공지까지 했다. 52시간 근로시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법 개정 석 달이 지났는데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고 기업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고용부가 아직도 지난 정부 뒷조사에 정신을 팔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다.

 

민노총파업에 기업 문 닫아 지역경제 마비

한국GM 군산공장이 민노총 파업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99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동차 공장이었다. 한때 근로자 1800명에 협력업체 직원이 1만 명에 달하는 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데 이어 GM 공장마저 문을 닫자 인구 27만 명의 군산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람이 떠나면서 인구는 줄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으며 상권도 얼어붙었다.  반면 광주광역시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신규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간 협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업계 평균의 절반가량으로 묶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첫발을 떼는 것이다. 이 공장의 임금은 현대차 근로자 연평균임금(92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 계획대로 지자체와 기업이 합작해 연 1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 직간접적으로 1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면 자동차 업계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변 지자체는 반도체 특수 덕분에 늘어난 지방 세수로 곳간이 넉넉하다. 눈물짓는 군산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광주에서 기업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다.

 

희망퇴직을 파업으로 막는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희망퇴직 실시 방침에 반발해 5년 연속 파업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장기 부진과 대규모 적자로 2016년부터 비상경영을 해왔다. 당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지만, 일감이 줄어 지금도 유휴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회사는 올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 근속연수 10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희망퇴직을 파업으로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적자인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7.9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규정된 정리해고와 다르다.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주고 직원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는, 일종의 해고회피 노력이다. 노조가 이를 파업으로 맞설 수 있는 사안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다가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문정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경제룰 파멸로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문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는데 경제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년차 지지율이 80%를 넘었지만 2년차 50%3년차20%5년차에는 6%까지 곤두박질쳤다.

문정권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못한 것으로 경제 살리기(73.6%)를 꼽았다. 문정권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69.3%가 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실험 1년의 결과는 참담하다. 설문조사에서뿐 아니라 3월 제조업 가동률은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산업 생산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재고는 넉 달 연속 늘고 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이다. 문정권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며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결과다.상당수 주류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소득 증가는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의 원천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지만 문정권은 밀어붙였다.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실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정권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처럼 퍼주기로 국민의 환심을 사서 인기를 누리며 좌익혁명을 진행 하고 있는 동안 경제는 곤두박질쳐 부도국가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지방 선거에도 퍼주겠다는 문정권에 표를 던지는 국민들은 나라를 부도국가로 몰고 가는 역적이 될 것이다. 문정권은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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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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