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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든 트럼프완패, 대한민국 최대 안보위기



등록일   |   2018. 06. 12

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든 트럼프완패, 대한민국 최대 안보위기

 

 

 

 이계성에게 보내는 메일은 gyeseongi9@gmail.net 로 보내주세요 (방해를 많이 받아 바꿨습니다)

서울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동국대학 박선영교수.

경기도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임해규 전 국회의원

청빈 강직 정직 진실하고 영혼이 맑은 서울 시장후보 김문수 

  


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든 트럼프완패, 대한민국 최대 안보위기

   

트럼프는 미북회담에서 쟁점인 CVID(검증가능한 완전핵폐기)가 합의문에서 빠져

미국의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 수용에 실망과 허탈" 그런데 문정권은 성공 외쳐

트럼프 회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비용은 한국·일본이 내야", CVID·북한인권 다 빼고 '북미관계'만 개선만

·북 정상회담 적대관계 70년 만에 청산, CVID, 비핵화 시간표 빠져, 비핵화 첩첩산중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빅딜로 한다는 내용은 빠지고 북한 체제보장만 합의 북 꼼수에 또 속아

김정은 판문점 회담 때처럼 북한 완전 비핵화문제 한마디 언급 없이 싱가포르 떠나

 

트럼프 기자회견 요약

CVID 명기 못한 -비핵·평화 합의는 트럼프가 김정은에 완패한 회담이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재확인했지만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은 합의문에 명기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끝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조차 말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를 떠났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3개월간 많은 준비단계를 거쳐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곧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앞에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북 회담은 알맹이는 없고 김정은의 요구만 수용한 회담이었다. 구체적인 북핵 폐기는 언급이 없었고 트럼프는 "돈이 많이 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비핵화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내야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한 핵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군 역할을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 32천여명의 미군이 있는데 그들을 철수시킨다면 굉장한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고려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는데 합의문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CVID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여기 도달하기 전 서로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있었다""새로운 양국의 관계를 수립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북한 역시 많은 걸 포기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장 3군데를 완전히 폐기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장단만 치고 실행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느냐. 정치가들은 모르겠지만 평생 협상가로 살아온 나는 본능적으로 북한이 거래를 원한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 내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위협하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세지 이외 다른 대안은 좋지 않다""김정은 역시 나와 의견이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김정은은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며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쉽게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정권은 미북회담이 자지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보다 자칫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군철수 등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부터 점검하고 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든 트럼프 완패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완전히 말려들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협상에서 북한에 완패했다. CVID는 실종되었고 북한의 협상 전술에 미국은 속절없이 걸려들었다.

합의문은 첫머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고, 진심이 담긴 의견을 교환했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되어 있다.

합의문에 새로운 미·북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양측의 자신감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양측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된 것이다.

북한은 1)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략자산 전개 금지, 핵우산 제공 금지 등)하고, 2)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는 속임수를 합의문에 담은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식 표현 그대로 하면 조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협정이라는 큰 우산을 먼저 펼친 뒤에 조-미가 그 우산 아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합의문대로 하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그만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 북핵 CVID도 아니다-를 진행하자는 북한의 속임수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다며 합의문을 정리해버렸다.

CVID는 온데간데 없이, ‘조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우산 밑으로 쏙 들어간 뒤,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약속의 재확인이라는 구름 잡는 소리만 합의문에 실린 것이다. 김정은 승리 트런프 완패로 끝난 것이다.

 

김정은에 속은 트럼프

트럼프가 주장한 CVID 원칙과 3가지 쟁점은 합의문에 없는데 있으나 마나 한 합의문 만들어 놓고 허풍을 떨고 있다. 북핵 폐기·사찰 합의문에 못 넣어놓고 잘 될거다'라는 트럼프에 세계가 속았다. ·북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승리였다.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이어 한미동맹 와해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미군 유해 발굴과 보상을 미끼로 미국 경제제재를 무력화 한 것이다. 트럼프의 CVID가 빠진 협상에 대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회담이 이루어져 그들은 만족하겠지만 김정은은 평화를 앞세워 미국을 굴복시켰다며 한국에 대한 공세는 더 강화할 것이다.

이번 미북회담의 핵심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반출하는 등을 위한 화담이었다. 그러나 공동선어문에는 이런 조항이 빠졌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빅딜로 한다는 내용은 빠지고 북한 체제보장만 합의한 김정은에 항복한 합의였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한다면 남··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 수교 같은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김정은 봐주기 합의였다

미북 4개 항에 합의는 “20184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탕한 것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3개 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며(2) 전쟁 포로·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송환 및 수습한다(4)는 내용이다. 지극히 원론적인 합의수준에 불과하다. 1항부터 4항까지 들여다보면 1항과 2항은 북한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3항과 4항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 했다. 비핵화가 세 번째 순위로 밀리고 CVID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일정에 쫓겨서 자신들의 원하는 CVID 하나 못 집어넣고 김정은 승리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합의문이 나왔다. 트럼프가 세기의 디지털 리얼리티 쇼를 벌이면서 쟁점인 CVID(검증가능한 완전핵폐기)가 합의문에서 빠졌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진전하지 못하고 더 추상적 목표만 담아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상당부분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역사적 합의를 8번이나 했지만 모두 어겼다. 북한의 꼼수에 또 미국이 말려든 것이다. 트럼프가 기자 회견에서 ·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결국 미북회담이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 안보를 약화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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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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