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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배하는 문정권, 기업과 부자 죽이는 증세정책



등록일   |   2018. 07. 08

참여연대가 지배하는 문정권, 기업과 부자 죽이는 증세정책

 

 

 

 

참여연대가 지배하는 문정권, 기업과 부자 죽이는 증세정책

   

문정권 부자 증세 '3종 세트' 징벌적 과세안, 참여연대 건의서 통째베껴

미국·일본·유럽 감세 통해 경제 성장시키는데 문정권은 증세 통해 경제 죽이기

최저임금인상 세금폭탄은 인건비 원가상승으로 실업대란 물가급등 민생파탄으로

참여연대가 요직독점 문정권은 참여연대정부, 공정경제 앞세워 대기업 해체요구

참여연대 문정권 규제개혁을 막고 기업숨통 조여 기업 외국탈출 실업대란 경제붕괴

혁신성장이 최선의 방책이라면 문대통령은 참여연대·민변·민노총 출신 요직서 퇴출

 

  

 

규제개혁 발목잡는 참여연대 시녀가 된 문대통령

문대통령이 경제문제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숨통만 조이면서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스스로가 규제개혁회의에 불참하여 무산시켜버렸다 문정권에서 요직을 독식한 참여연대 출신들이 재벌 기피증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참여연대 출신이 권력핵심을 장악한 문정권을 참여연대 정부로 부르기도 한다. 참연대출신 관료들이 대기업에 관한 한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기업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문 정부 규제개혁을 막고 있다 있다

문정권이 주장하는 혁신국가는 기업가가 제약 없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정책이다. 나라다. 그러나 문정권은 탈규제는 외치며 기업의 숨통을 조여 가고 있다. 문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무산시켜버리고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니 규제 개혁이 될 리가 없다

 

문대통령 규제개혁회의 무산시킨 것은 참여연대 압력

문대통령이 무산시킨 규제개혁회의는 규제개혁 외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방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중대한 사안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하는 정책이라며 저지하겠다고 반대하자 회의마저 무산시킨 것이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책이다. 문정권의 주축인 참여연대가 재벌 기피증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에 관한 한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공정경제를 앞세워 기업을 옥죄고 있다.

규제혁파는 참여연대가 막고 있다. 일개 좌익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한민국 기업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혁신성장 정책은 성공 했지만 문대통령은 실패했다. 마크롱은 철도노조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독점체제를 깨뜨렸다. 정부가 가진 공기업 지분 150억 유로(20조 원)어치를 팔아 혁신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공무원 일자리는 12만 개 줄일 계획이다. 노동개혁 없이 혁신경제는 없다는 그의 소신도 관철했다. 그러나 문정권은 민노총에 밀려 노동개혁은 말도 못 꺼내고 세금을 풀어 공무원17만명을 증원하고 혁신기업을 적폐로 몰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대통령의 혁신성장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반대세력을 감옥으로 보내고 주류세력을 바꾸겠다며 이념이 다른 기업숨통을 조이고 있다. 혁신성장이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최선의 방책이라면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요구를 물리쳐야 한다.

 

문정권 부자 증세 '3종 세트' 참여연재 건의서 그대로 베껴  

부유층 주택과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안을 발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조세 및 재정 분야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4월 출범한 기구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세 분야 15, 예산 분야 15명 등 30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출범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후 조세 분야 11, 예산 분야 7회의 회의를 거쳐 지난 권고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재정개혁특위가 내어 놓은 개혁안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세법개정 건의서에서 종부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그대로 베껴 내 놓았다. 재정개혁특위가 과세 강화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참여연대 건의서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참여연대 건의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은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참여연대 출신 위원들의 강력한 입김에 밀려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목소리는 권고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약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재정개혁특위는 적어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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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부자죽이겠다는 증세 안 참여연대 주장

문정권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안은 이자·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연 1000~2000만원의 금융소득자 31만 명이 새로 추가돼 과세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여만 명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층뿐 아니라 적지 않은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특위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세금폭탄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급격하게 내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종합과세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꺾이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문정권은 증세를 통해 경제를 죽이고 있다

예금 3~4억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데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 가입자나 이자로 사는 은퇴 생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문정권의 '가진 자에겐 세금을 더 매겨도 된다'는 편 가르기 식 조세관이 빈부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근로자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는 건드릴 생각조차 않고 또 중상위층만 쥐어짜려고 한다.특위는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1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겠다는 개편안도 함께 내놓았다. 역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35만 명이 대상이다. '부자 증세'를 내세우며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부자 증세로 더 걷어 인기 얻는 곳에 선심 쓰겠다는 것이다. 나라는 실업대란 물가폭등 세금폭등에 민생파탄으로 아우성인데 세금 더 걷어 선심정책으로 인기를 누리겠다는 문정권을 기다리는 곳은 감옥뿐이다.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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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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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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