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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속은 트럼프, 북핵 해결방법은 선제공격 밖에 없다



등록일   |   2018. 07. 09

김정은에 속은 트럼프, 북핵 해결방법은 선제공격 밖에 없다

 

 

 

 

김정은에 속은 트럼프, 북핵 해결방법은 선제공격 밖에 없다

   

3차방북 폼페이오 빈손귀국, 북 비핵화 미루며 보상만 주장, ·미 냉정한 대처를

북한이 노골적 비핵화’[肥核化]의 길로, 북한요구는 핵인정, 핵폐기는 물건너가

트럼프는 김정은에 더 우롱당하기 전에 선제폭격으로 박살내는 것이 확실한 비핵화

북의 태도는 6차 회담 25년간 끌며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핵개발한 과거 답습

문정권은 북한 비핵화 완결로 인정 군사훈련 연기 북한 경협 봇물 미북회담 망쳐

김정은 버티기는 문정권의 유화 정책과 북·중 관계 복원에 따른 제재해제가 원인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미국의 제한적 선제타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photo 로이터·뉴시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1856.html

김정은에 속은 트럼프, 거짓말하는 문정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7일 평양을 떠나며 "비핵화 시간표 등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방북 결과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신고·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도 7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미국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다. 폼페이오는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다. 비핵화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폼페이오 이번 방북은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 약속대로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핵 신고·검증 절차 등 기본적 비핵화 시간표 정도는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은 종전 선언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미군 유해 발굴 같은 비핵화와 거리가 있는 문제들만 거론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은 유엔사 해체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 다룰 성격 자체가 아니다. 북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조차 평가 절하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속아 한미 우호와 안보만 파탄 낸 것이다. 북은 지난 25년간 이런 수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핵실험을 6번이나 했다. 북이 트럼프 핵협상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술책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해법은 '단기간 내 완전 핵 폐기'였다 그러나 CVID라는 핵 폐기 원칙을 북은 강도짓이라고 했다. 북은 미중 등거리 외교를 통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대로 가면 북핵 폐기는 실패의 전철을 또 밟게 될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고 했다. 문정권은 "첫술에 배부르랴"고 했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에 속으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더 우롱당하기 전에 선제폭격으로 김정은을 박살내는 것이 북한비핵화의 길이다

 

    ㅁ;ㄱ미국항공모함

 

김정은이 미국 선제폭격을 자초

폼페이오가 미-북 회담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자마자 북한은 비난을 퍼부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협상에서 망신당하고 돌아왔다.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북핵폐기 문제가 또 전철을 발고 있다.

트런프와 문재인이 김정은 전술에 끌려 다니고 있다. 비핵화 대상의 신고와 검증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우호적 제스처로 거론됐던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다.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이고 강도적” “전쟁 위협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등의 비난을 들었다한 외무성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구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과 만나 우리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회담 이전으로 회귀한 모습이다 ·6·12 싱가포르 합의가 큰 틀의 원칙적 합의만을 담아 부실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북한의 상습적 수법이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협상도 거부하고 협박도 불사하는 집단이다. 당겼다 늦췄다 하며 상대를 길들이겠다는 북 태도는 협상은 장기화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 한다고 종전선언 요구를 공식화했다. 또 이미 약속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북한은 과거처럼 핵·미사일 동결만으로 먼저 보상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며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못 박았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보여줬던 전향적인 태도와 달리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까지 해친다면 파국의 책임은 고스란히 북한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재고려를 위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통보에 황급히 꼬리를 내렸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협상이 아니라 무력만이 통할 수 있는 집단이다.

 

북핵 해결은 선제공격 밖에 방법이 없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에서 빈손으로 평양을 떠난 지 5시간 만에 북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을 미국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강도적 요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CVID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10차례 넘게 낸 대북제재 결의안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간 국제사회의 일관된 합의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문정권 통해 미국에 완전한 비핵화의사를 전했고 이 약속은 6·12 ·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재확인됐다. 그러나 회담 뒤 한 달 지난 지금까지 비핵화는 언급 없이 중국을 잇따라 찾아 경제지원을 약속받고, 비핵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북의 태도로 보면 6차회담을 20여년간 끌면서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핵개발한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대화 무용론과 압박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 초강경 제재와 전쟁의 공포를 자초하고 있다. 문정권은 북한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군사훈련을 줄줄이 연기하고 남북한 경협 프로그램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가 김정은에 속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각종 훈련도 중단시켜 군을 무력화시켰다. ·미의 섣부른 장밋빛 북핵폐기 낙관론이 핵폭탄이 되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버티기는 문정권의 유화 정책과 북·중 관계 복원 등에 따른 것이다. 핵 개발이 김정은 체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볼 때,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압박이 없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 비핵화는 대화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는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김정은을 박살내는 길밖에 없음이 입증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선제공격을 촉구한다.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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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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