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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선심정책 인기유지, 다시 세금폭탄 퍼부어 수탈해가



등록일   |   2018. 07. 10

문정권, 선심정책 인기유지, 다시 세금폭탄 퍼부어 수탈해가

 

 

 

 

 

문정권, 선심정책 인기유지, 다시 세금폭탄 퍼부어 수탈해가

   

복지국가만든다는 문정권 세금폭탄 실업대란 기업도산 물가급등 민생파탄 망국의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5대보험료 줄줄이 올라 기업부담 가중 줄도산 위기

건강보험료3.12(봉급인상 합하면6) 국민연금 9% 고용보험1.6% 요양보험3.69% 장기요양보험료는 12.7%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1.8%로 기업부담 가중

기업이 재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세금으로 모두 빼앗아 가면 실업대란은 계속

400만원 받는 근로자 보험료 총액은 444만 원으로 작년보다 403200원 올라

중소상공인들 최저임금·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대폭 늘어 줄도산 가능성이 커져

5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금, 2016104조에서 문정권 2018200조 대폭증가

 

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자초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그동안 종부세 증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증세 안을 선택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고 현재 80%인 과세표준 적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리라고 중세 안을 권고했다. 종부세율 인상안은 국회통과 필요하고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재정개혁특위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공을 넘긴 셈이다.

문정권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1차 부자증세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각각 34만 명, 4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2차 부자증세 안이다문정권 이번 증세안의 목적은 늘어난 금액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계속 퍼주어 선심정책으로 국가부도를 자초하고 있다. 종부세 인상으로 서울 강남 집값 잡는 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까지 동시에 강화해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겨 갈 퇴로마저 차단하면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정권은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미명아래 부자 죽이기 징벌적 세금 성격을 띄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리면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자기무덤 파는 문정권

 

복지 선심정책이 5대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와

문정권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해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린 건강보험료와 8년 만에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고,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 인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고, 20년간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9%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5대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건강보험료3.12(봉급인상 합하면6) 국민연금 9% 고용보험 1.6%요양보험 3.69 국민연금 1.6% 장기요양보험료는 12.7% 인상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1.8%로 올라 기업부담이 커졌다. 결국기업이 재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세금으로 모두 빼앗아 가면 실업대란은 계속 도리 것이다.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단계적으로 건보에서 지원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7년간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문정권 1년에 만에 12000억 적자 내년에는 37000억 적자가 예상 된다.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 총액은 4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200원이 오르게 된다. 영세·중소상공인 등은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 줄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대 사회보험의 국민부담금은 2006461625억원에서 2016104337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에는 200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외면한 문정권의 경제파탄 망국의 길로

중국 총리가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삼성·SK·현대자동차 경영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 시장에서 억울하게 온갖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문정권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중국 편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미·중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증권시장은 추락하고 외국자금은 빠져 나가고 환율인상 금리인상 원유가 인상 통상압력에 무서운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정권은 인민재판으로 정적 죽이고 지배층을 좌익들로 교제하는 작업에 질주하고 있다. 세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데도 문정권은 존재감마저 상실해버렸다. 대토령으로서의 구너위도 상실하고 자격도 상실한 대한민국 암 문대통령 퇴출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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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선심' 부메랑5대 보험료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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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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