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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무력화시켜 대한민국 송두리째 북에 넘겨주려는 문정권



등록일   |   2018. 08. 07

군을 무력화시켜 대한민국 송두리째 북에 넘겨주려는 문정권

 

 

 

 

 

군을 무력화시켜 대한민국 송두리째 북에 넘겨주려는 문정권

   

월남 종전선언·평화협정·미군철수 후 1년 만에 패망, 문정권 월남패망 그대로 답습

문정권, 북한주민 인권상황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외면, 한국인권 적폐명목 짓밟아

문정권, "DMZGP병력·장비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도 추진 중"-군무력화

전차방호벽·해안철조망 철거, GOP철수, 한미연합훈련·을지훈련중단, 기무사해체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데 문정권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장 한국군만 무장해제

북 핵무장·120만 인민군, 문정권, 병력 12만 감축·군복무기간단축·미사일개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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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앞잡이가 된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성공’ ‘미북회담 성공을 국정원 공이라 칭찬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본 업무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는 최일선 안보기관이다. 지금처럼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이 무슨 의도를 갖고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곳이 국정원이다.국정원이 남북대화를 물밑에서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 업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북한 위협 동향 탐지는 아예 도외시하거나 포기한 지 오래다. 국정원장은 정보기관 수장이라기보다는 남북대화를 위해 대표역할을 하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배석한 것은 물론 문재인·김정은 회담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특별열차가 중국에 들어갔는데도 정보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은 방중은 북핵 사태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방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보법 입건자(28)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균 입건자 수(78.9)3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이 변했다"고 외쳐도 핵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국정원은 안보 위험성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북한침략의 경고음을 울릴 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 이미 문정권 뜻대로 적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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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미북회담후 미북은 다시 냉전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방문 한미 간 정책조율에 나섰지만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이후 미북 간 공식 대화채널은 실종 상태다. 북핵은 거론도 하지 못한 채 미군 유해 52구만 인수해갔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방북 때 폐기할 핵무기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안전보장 선행과 종전선언만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속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운운하며 문정권을 비난했다. 북한의 작년 성장률 -3.5% 발표와 남북 교류에 속도를 내지 않는 문정권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미-북 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와 안전보장 교환이지 대북제재까지 허무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압박의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그런데 문정권이 북한 석탄을 수입해 공조를 깨고 있다. 북한석탄 선적한 배가 52회나 드나들었는데 문정권은 모로쇠로 일관 하고 있다.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 ·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없고,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뒤에 북한은 미국을 강도적 요구라며 비난 성명을 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했다. 북한 주장을 전적으로 동조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북한 영변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미사일 시설은 되레 증설됐다는 위성자료도 공개되었다. 반면 한·미 연합군사 훈련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중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김정은 친서를 공개하며 획기적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한 자도 없었다. 문 대통령마저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김정은은 두려울 게 없고 북핵 폐기는 요원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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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무력화에 앞장선 문정권

문 대통령은 7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군 병력을 현재 618000명에서 육군 11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과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으로 막아낼 수 없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2배 정도 늘어난다. 문정권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운 국방 정책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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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은 남침전략에 말려드는 것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문정권은 DMZGP병력·장비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도 추진 중" 전차방호벽철거·해안철조망 철거·GOP철수·한미연합훈련·을지훈련중단에 기무사까지 해체하겠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데 문정권 종전선언하려고 한국군만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 120만 북한군이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문정권은 병력 12만 감축 복무기간 단축으로 안보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문대통령이 먹구름이 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이정표라면서 정전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정부 목표로 삼아 북한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종전선언을 실현하여 꽉 막힌 미·북 관계 개선하려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의미 한다.

월남은 미국지원아래 월맹보다 2배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나 월맹과 미국이 종전협정에 이어 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을 철수 시키고 1년만에 패망했다. 문정권이 월남패망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한국 흡수통일 하려는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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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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