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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탈원정책으로 자연파괴·경제파괴 나라 망쳐



등록일   |   2018. 08. 08

문정권, 탈원정책으로 자연파괴·경제파괴 나라 망쳐

 

 

 

 

 

문정권, 탈원정책으로 자연파괴·경제파괴 나라 망쳐

 

원전 대안 풍력발전폭염 속 가동률 13% 불과, 태양광발전 자연파괴 환경오염 심각

태양발전 오염물질덩어리 산사태·폭발 난 덩어리, 독일 탈원전 전기 외국서 사다써

태풍이라도 오면 패널이 날아가 쓰레기로 변해, 압송전탑 들어서면 전자파 피해

밀양 송탑 반대에 앞장섰던 문정권과 민주당 태양발전한다고 전국에 송전탑 세우려

문정권 탈원전, 600조 원전시장 잃고 토양오염·온실가스 국민건강 악화하는 자살골

한국수력원자력 1년 부채가 28000억원·한국전력 12500억원 증가 전기료인상

전력 단가, 원전 h60.76,유연탄 78.97, 수력 96.95, LNG 103.67, 유류 165.4원 태양광 90.03

원전 1기를 멈추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전력은 하루 11억원씩 손해

 

3600개 저수지에 대양발전 "농어촌 풍광 망쳐"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저수지 인근 야산의 소나무 숲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문정권에 의해 파괴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반제저수지 수면 위 면적 5분의 1 에 축구장 3배 크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해친다" "전원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오르던 땅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태풍이라도 오면 패널이 날아가 쓰레기로 변할 것"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자파 때문에 못 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도 많았다.수려한 풍광으로 관광객을 모으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한국전력에 판매하려는 농어촌공사에 맞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소송을 하며 들고일어난 것이다. 경기도 원곡면, 충북 옥천, 경북 포항 등에서는 이미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그림 같은 저수지… 전국 3400곳에 태양광을 짓겠다고 합니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전국 3400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경관을 해친다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수상(水上)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수도권의 한 저수지 모습. /성형주 기자

.그림 같은 저수지… 전국 3400곳에 태양광을 짓겠다고 합니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지난 62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저수지에서 주민들이 반제저수지 태양광 설치 절대 반대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저수지 태양광 갈등의 증가는 공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추진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저수지는 단계적으로 모두 개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 해 1~2GW씩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목표는 2030년까지 12~24GW의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다. 최대 서울시 면적(605.21)의 절반에 달하는 저수지가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을 죽이는 탈원전 정책

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의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여 53600t으로 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을 발표했다.문정권은 작년 12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0조원이면 올해 국방비(43)2.3배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신재생을 건설해도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난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값싼 청정연로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네지를 쓴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 등 2029년까지 1차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것이 문정권이다. 2029년까지 가동을 멈출 11기의 설비 용량을 합하면 9.23GW이다. 1GW 원전 1기를 멈추고 대신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t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산업계 추가 감축분을 거뜬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다. 신규 원전 6기까지 지으면 온실가스 걱정은 거의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탈원전으로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늘리게 되면 미세 먼지 배출량도 늘어난다. 물론 신재생도 원전과 비슷하게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모두 줄일 수 있는 발전 방법이다. 그렇다면 원전도 돌리면서 신재생도 늘려가면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모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정권은 스스로 한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

 

탈원전 전기료인상 기업 빚더미

문정권 탈원전정책 이후 공기업들 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년간 부채가 28000억원 늘어 부채비율이 106.2%에서 116.7%로 높아졌다. 한국전력도 같은 기간 부채가 125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엔 2505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때 90%에 달했던 원전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자,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높인 탓이다발전 공기업의 부실이 쌓이면 세금을 쏟아 붓든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고, 현재 7%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사들인 전력 중 원전 단가는 h60.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다음으로 유연탄 78.97, 수력 96.95, LNG 103.67, 유류 165.4원 순이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h90.03원이었지만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원전 대비 2.5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전 1기를 멈추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전력은 하루 11억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문정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력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 누적된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문정권은 모든 비용 부담을 발전 공기업에 떠넘기고, “5년만 버티고 보자는 식의 전기료 동결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며 작태다. 결국 문정권정책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국민 부담만 키울 뿐이다.

탈원전으로 600개 관련기업이 문을 닫고, 10만명 실직자를 냈으며, 150-60조 수출 길이막혔고 원전 기술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원전 기반이 붕괴되었다. 대한민국의 암 문정권 퇴출이 대한민국살리는 길이다.201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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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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