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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김정은 핵보다 먼저 문정권 세금폭탄에 죽는다



등록일   |   2018. 09. 10

국민들은 김정은 핵보다 먼저 문정권 세금폭탄에 죽는다

 

 

 

 

 

국민들은 김정은 핵보다 먼저 문정권 세금폭탄에 죽는다

   

포퓰리즘 스웨덴 복지축소·아르헨티나 부도 위기, 문정권 세금퍼주기 부도직전

복지천국 스웨덴, 복지축소 외치는 극우정당 돌풍, 문정권 퍼주기로 국민 마약 먹여

서민들은 실업대란으로 죽이고, 가진 자는 세금폭탄으로 죽이는 문정권, 한국의 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10분의 1을 내야

퍼주기마약에 망한 베네수엘라, 그리스아르헨티나스페인폴트갈, 다음은 한국

문정권 퍼주기 선심정책 국민들에 마약 먹여, 나라 팔아먹어도 박수를 치게 만들어

문정권 서민들은 실업대란으로 민생파탄내고 중산층은 세금폭탄으로 죽여 외국탈출

사회보험료에다 세금을 합치면 국민이 소득에서 떼이 는 금액이 당장 내년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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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우리경제 마이너스 성장

2분기 국민총소득(GNI)1분기보다 1.0% 감소했다. 2분기 총저축률도 1분기보다 0.3%포인트 감소하여 국민지갑이 비어가고 있다. 과거에도 수출부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 부진이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소득도 줄고 저축도 줄어드는 것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1분기 대비 0.6% 증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가 5.7%나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6년 만의 최악인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다. 민간소비가 1년 만에 반으로 줄었고,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적신호의 지표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경기가 회복세'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세금을 뿌려 소득을 늘리고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 논리가 허구임이 드러났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주저앉았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2.8%도 어려운데 미국은 3.9%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데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다.문정권은 경제부진이 과거정부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의 비열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문정권 1년 반 동안 경제 운용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된 성공 방식과 거꾸로 갔다. 기업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세금 퍼부어 성장한다며 역주행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고 분배 참사를 야기 시켰다.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각종 기업 부담을 늘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문정권 반 기업정책 때문이다2분기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을 우롱했다.

쇄국정책을 편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퍼주기 정책으로 망하고 있는 스웨덴과 아르헨티나

문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지옥, 한국이 지옥 같은 희망 없는 사회)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국인들도 문정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 퍼주기 선심정책으로 국민들에 마약을 먹여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수를 치게 만들고 있다. 저속성장, 급속한 고령화에 청년인구 부족 문정권 퍼주기 바닥난 국고 등 벅찬 과제에 부도국가로 가고 있다.

국민소득이 한국 2배인 스웨덴 좌익정권이 복지국가외치며 국민 수입의 60.1%까지 세금으로 증수하자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복지 축소 앞세운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1917년 이후 승리를 놓쳐본 적 없는 사회민주당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권자 절반가량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답할 만큼 비관론이 심각하다. 노무현 정권 복지국가 모델이던 스웨덴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이 퍼주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60%로 인상으로 페소화 폭락을 막으면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구를 했다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15년 만에 다시 경제 위기를 맞자 방만하게 늘린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복지 혜택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단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마약이다.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좌익정권 포퓰리즘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정치 포퓰리즘, 세금 살포 중독증은 이렇게 무섭다.

2007년부터 8년간 집권한 페르난데스 좌익대통령은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두 배나 늘렸다. 아르헨티나 식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재정 위기국가로 전락했다.현 대통령의 개혁을 퍼주기 마약에 취한 국민과 거대 노조가 본격적으로 반발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자 개혁 속도를 늦추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 부도사태가 벌어졌다. 문정권 퍼주기 선심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처럼 부도국가로 가고 있다.

문정권이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는 퍼주기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금 살포를 끊을 수도 없다.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위협에 몰리자 거리로 나와 문정권을 규탄 하자 문정권은 세금을 퍼주기로 입을 막으려하고 있다. 문정권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도 사태로 가고 있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문정권을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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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실업대란으로 죽이고 가진 자는 세금폭탄으로 죽여

문대통령이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포용국가를 들고 나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다. 문정권 1년에 고용참사와 양극화와 격차 확대는 경제·사회적 약자들 생존권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 생애 국가책임'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문정권 퍼주기 정책으로 복지 지출의 청구서가 세금폭탄으로 날아오고 있다. 내년에는 월급 생활자들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10분의 1을 내야 한다. 올해는 사회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8.5%를 냈지만 내년에는 9.8%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12.8%로 뛴다는 것이다. 복지지출 확대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케어'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문정권은 30조원이 든다지만 52조원이 필요하다. 실업대란으로 고용보험도 바닥이 나고 실업·육아휴직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금년에 일자리예산만 54조를 썼다. 여기에 의료보험 4대보험 전기료 줄줄이 인상되면 국민들은 북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세금폭탄으로 죽게 된다.

문정권은 내년 예산을 9.7%나 늘렸고, 임기 내내 7~8%씩 증액하겠다고 한다. 문정권에 불만을 덮기 위해 식당, 편의점 주인에게 국민 세금을 연 600만원씩 준다고 한다. 그러나 증세청구서를 국민들이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에다 세금을 합치면 국민이 소득에서 떼이는 금액이 당장 내년에 30%를 넘어서게 된다. 의료·고용·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세금 퍼부어 해결하겠다고 늘려놓은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고령화가 겹치면서 국민 부담률은 급속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정권 선심정책이 국민들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정신 나간 국민들은 문정권 퍼주기 마약에 취해 나라망치는 문정권을 지지 하고 있으니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거지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이어 하루 빨리 문정권 퍼주기 마약에서 벗어나라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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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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