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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걸린 대통령에 치매걸린 한국경제, 과잉복지 마약에 취한 국민들



등록일   |   2018. 09. 12

치매걸린 대통령에 치매걸린 한국경제, 과잉복지 마약에 취한 국민들

 

 

 

 

 치매걸린 대통령에 치매걸린 한국경제, 과잉복지 마약에 취한 국민들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부진 징조 뚜렷한데 올바로 가고 있다는 문정권 거짓말

과잉복지 공무원증원 통계조작으로 부도국가 된 그리스아르헨티나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정권

아르헨티나·터키·남아프리카·인도·인도네시아 통화가치 폭락 부도직전 다음은 한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미국수출 10% 줄면 한국 대중수출 31조 줄어

민간기업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문정권 손댄 일자리 소득분배 주택정책은 최악

문정권, 적폐세력으로 모는 대기업들이 수출을 견인차, 문정권은 훼방꾼 퇴출시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 못 견디고 불복종을 선언하자 검찰동원 수사

 

   

   치매걸린 대통령 치매걸린 한국경제

 

문정권 나라 안 경제거덜 내고 있는데 외풍까지 겹쳐

온 나라가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부동산 가격 폭등, 경기침체의 혼란에 빠져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6(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도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하겠다고 한다. 세계 3차 대전이 경제에서 시작되었다. ·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수출 주도형 개방국가인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315000억 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는 지난 한 달 사이 미국 달러화에 20~30% 폭락했다.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통화도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원화가치는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문정권은 내부 혼란과 위기에만 정신이 빠져 바깥에서 몰려오는 먹구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문정권 무능에 외환위기가 코앞에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기는 브라질 남아공 등을 거쳐 인도네시아와 인도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위기의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세계 교역의 위축이 공통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이면 신흥국 통화는 동반 약세를 유발해 자금 유출과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영향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태국 바트화 급락이 신호탄이었던 아시아 금융위기가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4011억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7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외환위기 저 위험 국이다. 그러나 문정권의 공무원증원, 퍼주기 복지, 통계조작이 결국 국가부도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수는 미국과 사생결단식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다.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는 한국에도 직격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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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이 손만 대면 덧나는 경제

경제부총리가 당··청 전원회의에서 "성장률과 수출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 분배는 나쁘다"고 했다. 수출은 올 들어 8월까지 39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다. 반면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민간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정부가 손을 댄 일자리나 소득 분배는 최악인 것이다.지금 우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업종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79개월 연속 무역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가 식어가는 가운데 그나마 3% 내외 성장을 하는 것도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권이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이는 대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며 수출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수출에 훼방꾼은 문정권이다 문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추진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하위계층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통계 작성 후 최악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치솟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복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왔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키운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 소상공인회장과 경총(경영자총연합)을 압수수색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기와 전쟁을 한다는데 집값은 더 오른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넘으면 무주택자라도 전세 대출 보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뒤집었다. 8개월 전에는 다주택자 임대업을 장려하더니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혜택을 없앤다고 했다. 또 반발이 일자 국토부는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한다. 시장을 잘 모르면서 너무 얕보는 문정권이 경제를 거덜 내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파멸로 가는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성장 엔진에 녹이 스는데도 문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고집한다. 한국은행이 94일 내놓은 2분기(4~6) 국민소득(잠정치)에는 활력을 잃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담겨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은 투자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산과 소비가 뒷받침된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5.7% 줄었다. 23개월 만에 최저다.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분기 민간 소비는 0.3% 증가에 그쳤다. 1분기 4.4%(전 분기 대비) 증가했던 수출은 2분기에 0.4% 증가에 머물렀다. 그 결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성장에 그쳐 올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2.8%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 2.9%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장이 주춤하니 소득도 꺾였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1분기에 비해 1% 줄었다.   기업설비 투자가 준다는 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문정권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기업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꽁꽁 묶어 놓고서 혁신을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문정권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2분기에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에 따라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저도 깜짝 놀랐다며 그러나 소비는 굉장히 견조하고 좋다. 수출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도 헛소리만 하고 있다.문제 핵심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생산이 늘리고 종업원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반기업 친노동정책에 기업은 살기위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은 막을 길이 없다. 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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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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