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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복지마약 먹여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독재자 문재인 퇴출하자



등록일   |   2018. 10. 08

과잉복지마약 먹여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독재자 문재인 퇴출하자

 

 

 

 

 

 

과잉복지마약 먹여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독재자 문재인 퇴출하자

   

국민 과잉복지 마약 먹여 놓고, 시장경제 역주행 궁지몰린 문정권, 피하자는 국민

투자·투기·기부인지 모호한 남북 경협에 납세자인 국민 의견·동의 없이 재정 투입일자리·고용에 68조 풀어, 세금이 마르면 문재인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감옥행문정권은 선, 반대세력은 하면 악, 이해찬 김정은에 20년집권 국가보안법폐지 보고

54조 들여 8월일자리 3000개 고용대학살 구직포기한 사람 54만 명 넘어 사상최고

40대 취업자 14만 줄어 '일자리 정부' 표방한 문정권의 무능무지무책임에 고용참사

독재자 문재인이 포퓰리즘 마취제로 국민에 미약을 먹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 처럼 감옥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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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파괴범 문정권

 하라리(42)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신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부족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지구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주장했다. 그런데 문정권은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외치며 세계시장에 눈을 감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하라리가 분석한 20세기 사상은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주의 3가지였다. 그중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자유주의만 남아 있다. 세계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성장해가고 있는데 문정권이 이를 거부하여 고용참사를 초래 한 것이다.

하라리는 인간이 세상에 관해 아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자기주장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문정권 같이 진실을 왜곡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독재 독주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문정정권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이, 문정권이 수중에 권력을 쥐고 있으니 안하무인이 되어 독재독주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를 부르는 것만 같다또 대중을 좌우하는 토양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문정권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과잉복지를 하고 있다 하라리 교수가 말한 자유, 민주, 국민, 정의는 문정권에서 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문정권이하면 선이고 반대세력이 하면 악이 된다. 그래서 문정권은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독선에 빠져 있다 하라리가 걱정하는 디지털 독재를 문정권에서 한국에서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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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벌어진 고용대학살

일자리가 한 달에 30만개 이상이 되어야 고용시장에 나오는 청년층의 구직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정부 목표치도 30만개였다. 그런데 문정권은 일자리 예산 54조를 쓰고도 7월에 50008월에 3000개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해 고용대학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시켰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일자리 3000개는 재난에 가까운 사태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54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40대 취업자가 14만 명 넘게 줄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권의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벌어진 참사다. 그런데 문정권은 책임을 날씨와 인구구조 탓, 관광객 감소 탓, 가뭄 폭염 날씨 탓, 과거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자리예산 54조 국민 세금을 퍼붓고 나온 결과가 이러니 어이가 없다.고용참사의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16% 과도한 인상으로 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사업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과 분야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 실제로 고용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돼 종업원을 내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는 소상공인들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서고,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부인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청와대는 고용재난 사태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던 문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참담한 일자리 현실에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세금 퍼붓기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Populism)이다. 년 예산안은 470조원이 넘는 초 수퍼 예산으로 부풀리겠다고 한다. 모든 국내 대표 기업들의 부진이다. 삼성전자 하나를 빼면 전체 상장사 순익이 마이너스 7.3%. 앞으로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퍼주기 정책을 계속하면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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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부가 고용참사 서민정부가 서민죽여

8월 취업자 수 3000명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불렀던 부도직전인 1999년 이후 최악이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정책의 역주행 때문에 나타난 나 홀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누구하나 걱정하며 책임지려는 인간이 없다. 특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127000명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147000명 줄었는데, IMF 사태 때인 19988152000명 이후 최악이다.실업자는 8개월째 113만 명을 넘어 6·25전쟁 이후 최악의 국난으로도 불렸던 환란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당시엔 일반 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은 데 비해 일자리정부 서민정부라던 문정권에선 취약 계층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예고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정권은 1년 남짓에 54조를 투입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세금을 투입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성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없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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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거지로 만들려는 독재자 문재인 감옥이 기다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아직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천문학적 액수(금융위원회 추산 153조원, 2014년 통일금융보고서)를 감춘 미끼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우리가 북한에 재정을 투입하면 20~30배 경제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통 큰 결정을 요구한다. 이쯤 되면 '남북 경협'은 정확한 액수는 둘째 치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기부'인지, 그 정의마저 모호하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경협을 서두르는 문정권을 보며 세금을 국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막가파 정권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통일 비용은 북의 비핵화 후에도 늦지 않다. 핵을 쥐고 서울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가 도와야 하는지, 투자라면 수익률을 알려줘야 하고, 기부라면 기부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건 당리당략과는 상관없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문정권의 독재 독주 독선이 놀라울 정도다. 이미 일자리 예산을 54조원 투입했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22조 풀겠다고 했으며,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7조원을 풀었다. 고용이 부진하자 4조원을 재정 보강했고, 바로 얼마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며 남북 경협 중단 피해 기업에 1228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권이 70년간 피땀으로 건설한 한강의 기적을 하루아침에 서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 중남미 부도국가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문정권이 택한 것은 결국 세금 더 걷기를 통한 수요 억제였다. 명분은 주택 시장 안정화에 두고 있지만 내면은 증세 정책이다. 정책이 실패해도 국민 어렵게 집살 돈에서 혈세 1조원 넘게 수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에 별 관심 없는 수많은 1주택 가장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른 재산세 통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이 깊어진다. 문정권이 내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도 세율을 조절해 세수 13000억 원을 더 거둔다는 것이다. 문정권 주택정책의 피해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자 들이고 문정권은 이들이 집살 돈을 세금으로 수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치를 폭정이라고 한다. 지금 문정권은 세금을 국민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탈해 가는 폭력정권이다.

문대통령이 북에 가서 핵문제는 말도 못 꺼내고 경협약속만하고 돌아와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기업이 붕괴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들면 부도국가가 되어 거지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하수인 취급하는 문재인이 포퓰리즘 마취제로 국민에 미약을 먹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처럼 감옥으로 갈 것이다. 거지가 되기 싫으면 국민들이 일어나 시민혁명으로 문정권 퇴출에 앞장서야 한다. 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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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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