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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시정연설, 평등사회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혁명하겠다는 것



등록일   |   2018. 11. 06

문대통령시정연설, 평등사회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혁명하겠다는 것

 

 

 

 

 

문대통령시정연설, 평등사회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혁명하겠다는 것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닌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겠다는 시정연설 국민들은 분통

경제가 추락하는데 내년 예산안은 과감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분배에 치중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못사는 나라를 만들어 제2의 북한만들겠다는 것

분배와 양극화·불평등 없는 평등사회·공정사회로 가겠다는 것은 공산국가 한다는 것

2%대 저성장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낭떨어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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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평등사회위해 공산혁명 하겠다는 시정연설

문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을 밝히면서 시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배와 양극화·불평등을 없애는 평등사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처럼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분배정책이 고용참사 분배참사 물가급등 세금폭들 민생파탄을 가져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에는 함구했다. 일자리예산에 국민혈세 54조를 쓰고도 고용참사를 빚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문정권은 역주행해 불황의 터널 속에 국민을 몰아넣었다. 올해 성장률 2.7%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성장,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해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며 기업을 쥐어짜고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정권 상전 노릇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권력의 고용 세습과 청년일자리 도둑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대통령 시정 연설은 북한 김정은 연설 같은 다른 세상 얘기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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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못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문대통령 시정연설

문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잘사는 꿈은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멀기만 하다며 국정 중심을 불평등 해소에 두겠다고 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신규 취업자 감소, 고용대란,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세계가 찬탄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예산을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에 출산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이 등 과잉복지예산을 142조에 일자리 예산을 22% 늘려 235000억원 배정했다. 문정권의 과잉복지는 포용성장이 아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정연설은 성장 엔진을 되살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퍼주기 정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에 삼각파도가 밀려오는데 문정권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참담하다. 자격미달 문대통령은 재정을 퍼부어 평등사회 만들겠다는 감상적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내년에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정체가 아니라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성장률을 높여야 양극화가 개선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문 정부가 위한다는 서민들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은 과감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분배에 치중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부도가 난 베네수엘라 브라질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못사는 나라를 가겠다는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 복지국가들의 핵심적인 방법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그렇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이기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 한국에서는 최대 65%까지 물어야 하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다. 문정권은 큰 정부를 떠들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와 간섭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었다

삼각파도 앞에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장부터 갈아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에 일깨워 주었다.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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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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