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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록일   |   2013. 12. 25

choi2.JPG 철도노조의 파업에 지원군으로 나선 민노총은 12월 28일을 기해 박근혜정부의 전복을 목표로하는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의 명분은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코레일 경쟁체제 개편에 대해 코레일을 민영화하려는 음모라는 것이고 민노총은 이러한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파업을 박근혜정부 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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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자폭이 천문학적 거액으로 불어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자칫 국가파산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국영기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민영화를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손을들고 항복했던 사안이 국영기업체 민영화 방안이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인 국영기업체 코레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민영화로 하는것이 순리 이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지레 겁을 먹고 국영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작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노조는 그것마저 결사 반대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코레일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면 자신들의 막강한 기득권이 도전을 받게될 것이므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겠다는 흡혈귀의 발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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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권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통진당이 저 흡혈귀들의 용병을 자처하는 흑기사 노릇을 함으로서 코레일 노조에게 오른팔이 되어주고 있는데다가 민노총이라는 좌익집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않고 우익정권 전복을 노리고 전면파업을 시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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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철도노조 및 이들 지원단체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모든 문제는 국민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라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바 있지만 과연 이러한 뜨뜻 미지근한 경고성 발언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안봐도 비듸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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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항쟁 하려는 저들에게 물대포나 쏘고 최류탄이나 발사 한다고 저들의 광기어린 폭동이 진압 되리라고 믿는가?

또한 장성택 일파를 척결하는 등 군부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북괴 김정은의 수상한 친위쿠테가 시사하는 바를 상상해 본다면 거의 내란 수준에 까지 발전될 저들의 폭동이나 다름없는 국가질서 파괴행위와 언제까지 원칙만을 내 세우며 경찰력 투입만으로 저들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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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박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 라며 자신의 명예와 생명마저 건 선친의 절규가 불러온 효과가 지상 최빈국가를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격상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방법이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의 노조파업을 잠재운 전례를 참고할지, 혹은 대통령의 특권인 국민투표에 의존할지, 또는 비상계엄에 의존할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친위쿠테타라도 감행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살신성인 하려는 애국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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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비우면 활로는 저절로 보일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국가의 위기상황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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