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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 선택 폭을 넓혀주자



등록일   |   2014. 01. 17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공약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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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소득 하위 70%만 주느냐, 아니면 모든 노인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와 수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20만 원씩을 주느냐 아니면 차등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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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노후보장과 관련해 정작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노후생활 보장의 기본 뼈대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문제가 그것이다. 국민연금이라는 기본이 무너지면 기초연금과 같은 곁가지는 무용지물이다. 2060년경이 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연금으로 지급할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때가 되면, 연금을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이럴 경우 다음 세대들의 세금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국민연금 문제는 제쳐두고, '퍼주기' 생색을 낼 수 있는 기초연금을 더 줘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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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연금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의 근본적인 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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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가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최저 생계 이상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여기서 최저 생계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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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자. 우선, 누차 강조되어온 바와 같이,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개혁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을 기본연금(본래 명칭은 기초연금이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중복을 피해 기본연금으로 사용)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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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부담을 하는 기본연금과 달리 소득비례연금은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 저축과도 같다. 따라서소득비례연금은 정부가 가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강제해야 할 부분으로는 기본연금만 남는다. 그리고 이 기본연금의 수준은 앞서 말한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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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이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독점체제로 되어 있다. 이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만 가입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가입기관을 민간 보험회사와 은행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여기서 가입이 강제되는 부분은 기본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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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은 기존의 틀을 허무는 것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우선,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게 되는 연령의 사람들부터 선택하게 하면 된다. ,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연금만 가입할 것인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또 기본연금만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 회사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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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자유경제원 전략실장)

머니투데이 이슈칼럼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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