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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험스러운 통일 대박론을 경계한다



등록일   |   2014. 01. 23

choi2.JPG 박근혜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개막일인 지난 22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이란 주제로 창조경제의 유용성에 관한 연설을 끝낸 후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으로부터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 부분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즉석 질문에 대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에서의 대박일뿐 아니라 동북아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3성에도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에도 투자가 연계됨으로써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인권유린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된다" 라고 답변하여 질문자의 경제적 지원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반도통일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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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이 통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확고한 안보억제력을 바탕으로 해 그 위에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환경조성'을 해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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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나가겠다' 라고 전날 스위스 방문 시에 언급한 바와 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겠지만 이는 동문서답식 답변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것 같다.

하기는 利敵행위로 치부될것이 확실시 되는 '통일을 위한 대북지원' 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직설적으로 답 하기에는 난처한 입장이어서 두리뭉실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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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해외순방 때 마다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마치 한반도 통일의 바이블인 듯 강조해 왔을까?

이는 필 시 그가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던 연방제 통일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반발을 의식해서 해외순방 중 외국의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연방제통일로 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필요성을 넌즈시 강조하기 위한 '통일 대박론'에 방점을 뒀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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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론' 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 우선 연방제 통일이란 어떤 통일형태인가가 의문이다.

연방제 통일론은 주지하다시피 김대중/김정일에 의해서 합의를 본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에 근거한 통일론 (6.15선언) 으로서 1국가 2체제의 연방국가를 조성후 통일에 이르는 환경을 무르익혀 긍국적으로 완전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자는 연방제 통일론 으로서 얼핏 들으면 꽤나 이상적인 평화적 통일론이다.

물론 이러한 연방제통일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3원칙에 입각한 외세를 배격한 우리 민족 끼리의 평화통일을 해야 하므로 한미방위조약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필수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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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방제 통일국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코리아 공화국' 이라는 통일국가를 조성하여 남측에는 종래의 자본주의 체제인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남측 지방정부를 인정해 주고, 북측에도 역시 종래의 사회주의 체제인 독립된 주권을 가진 북측 지방정부를 인정해 주므로서 상호 간의 체제를 존중해 준 연방제 통일국가를 운영해 가면서 양 체제가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연방국회에서 통일에 관한 각종 의제를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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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국가가 상호 신뢰하에 완전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림돌을 상정치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양 체제에서 선출된 대표자(국회의원)로 구성된 연방국회의 기능의 문제점이다.

북측에서 선발된 대표자(국회의원)는 적어도 99%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는 인물로 구성되겠지만, 남측에서는 주지하다시피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물든 인물들 종북주의자들이 연방국회에 상당수가 진출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불공평한 인적 구성이 될 게 너무나 뻔하므로 사사건건 북측 지방정부의 의도 한바 대로 남측 지방정부가 끌려갈게 뻔히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비례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대한민국의 良貨가 사상의 획일화에 속박당해온 북한의 惡貨에 구축 당할 수 밖에 없는 부조리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현상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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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문제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란 어떤 것인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논객들로부터 논평을 받은 바 있으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 요점만을 살피도록 하겠다.

우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논문은 친북정권인 노무현 정권하에서 안보 관련 중책을 맡고 있던 인사들에 의해서 구상되고 작성 됐으며 그들 인사들은 현재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외교부 장관 등등 안보관련 중책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마져도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혁 개방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 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기존 약속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연방제통일), 10.4 공동선언(막강한 대북지원) 등을 꿰뚫는 기본정신을 서로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 문제나 호혜적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산 가족 상봉문제 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상설하고 대화에 의한 호혜적 교류사업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 간에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술한 바와 같은 기존의 남북 간의 협약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속 이행에 성실성을 보여줘야 하며, 인도적 대북지원도 지속하고 광범위한 대북경제협력으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어 북핵의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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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북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원칙의 先行을 주장했는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지극히 위험스런 利敵성 발상이다.

지난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만약에 우리측이 이와 같은 지원을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핵 포기는 고사하고 더욱 막강해진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해 온다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신뢰란 상호적인 것 이어서 아무리 한쪽에서 신뢰심을 보여주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조하는척 기만하면서 이를 逆用하려 들면 상호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의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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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의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10년 내에 GDP 3000불이 될 때 까지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을뿐 아니라 무지막지한 욕설만을 얻어먹은바 있다.

김정은 체제에게 북핵과 체제 폐쇄는 그들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다.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 한다는 것은 곧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격분한 인민들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10월 민란에 쫓기며 수채구멍으로 도망질 치다가 민병대에게 붇잡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대통령 가다피의 어리석음(?)을 김정은 일당이 모를리 없음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저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생각은 한갖 몽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풍을 자초하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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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일당이 바라는것은 남한 내의 종북주의자를 양산하므로서 자연스럽게 종북주의 정권을 수립 후 그들을 회유하여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지난 대선에서 48%의 득표율을 자랑하는 종북성향의 문재인 후보가 연방제통일론자이고 52%의 승자 박근혜 후보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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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지속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고수하면서 연방제 통일론을 지지한다면 요행히 그의 재임 기간에는 무탈할지 모르나 차기 정권 또는 차차기 정권에서는 저 김일성 3대가 오매불망 그리던 연방제 통일을 거쳐서 적화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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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도주의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전교조와 종북세력에 의한 활약에 힘입어 종북성향의 젊은이들이 더욱더 많이 불어났음을 감안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면서 이념을 초월한 국민 대통합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좌경화로 치달을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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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인위적인 '통일은 대박' 이라는 허황된 환상보다는 우리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북핵과 비대칭 전략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에 고심해야 하고, 전교조등 종북세력의 척결로 더 이상 친북/종북세력 양산을 차단하여 장차 종북세력의 집권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로 예정돼있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기한 연기와, 북괴가 책동하고 있는 휴전협약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려는 對美 음모에 대해서도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이를 막아 북괴의 적화 야욕에 쐐기를 박는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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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괴집단의 자중지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북괴집단의 붕괴에 따른 통일의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예컨대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을 슬기롭게 다독이는 방안 등등) 마련과, 통일후를 대비한 통일비용이나 통일정부가 감당해야할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자칫 통일후에 불어닥칠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번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하는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애국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풍선보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정부가 나서서 훼작질을 하는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로서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도박판에서나 쓰일 용어인 '대박론'은 자칫 '쪽박신세'가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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