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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문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은가?



등록일   |   2018. 08. 1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문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은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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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으로 남겨 두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회비준동의를 받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선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민족반역자와 공조한 자주통일이 명시된 문서이다. 명백한 위헌 문서이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은 反시장경제 조항으로서 위헌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들어가 있다. 이 문서의 평화는 '핵 있는 평화',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다면 국민이 저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문서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에 김정은 문재인이 합세하여 대못을 박겠다는 문서이다. 
  
  1. 6.15 선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10.4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jects previously agreed to in the 2007 October 4 Declaration,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As a first step,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practical steps towards the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on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rridor as well as between Seoul and Sinuiju.
  
  1. 한반도에 '민족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통제경제가 있을 뿐이다. 개인이 주인인 시장경제와 독재자가 모든것의 주인인 노예경제가 있을 뿐이다. 
  
  2. 민족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구인가? 민족경제의 화폐는 무엇인가? 민족경제의 법칙은 무엇인가? 없다.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 시장이다. 민족경제는 관념으로만 있다. 현실이 아니다. 
  
  3. 없는 것을 있다면서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려면 한국은 1인당 1만6000달러 선까지 내려 가야 한다. 즉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만6000달러가 되도록 퍼주어야 한다. 뜯어먹혀야 한다. 갖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에서 76세로 줄고,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71세에서 76세로 늘게 될 것이다. 
  
  4. 그런 경제는 약탈경제이다. 힘 센 자가 용기 없는 부자를 겁박하여 빼앗아가는 경제이다. 
  
  5. 유무상통의 원칙은 무엇인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협조한다? 아니면 북한이 가진 핵무기로 핵없는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간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생산과 소비의 자율적 조정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민족경제의 원칙은 유무상통, 즉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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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북한 정권의 성명을 읽어보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고 하는 척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로 진행하는 협상을 지속,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종속화시킴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통일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 쏠리였다. 
   우리는 미국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회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위임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측 수석대표인 폼페오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신고요,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나왔다.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과제로서 북남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이다. 
   미국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존재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한두개 일시적으로 취소한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 한자루 폐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페기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수 없는 문제이다. 
   회담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것이였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것을 창조할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조미관계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것도 바로 트럼프대통령자신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때문이다. 
   쌍방이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줴버리고 낡은 방식에로 되돌아간다면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던 세기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것이다.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몇달동안 할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리해한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다.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것,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것이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핵화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게 시작된 쌍무관계발전의 기류가 혼탕될수 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량국에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에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있다.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는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201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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