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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의혹에 박근혜 전 정부까지 끌어들여, ‘물타기’ 왜곡 보도하는 JTBC



등록일   |   2018. 08. 17
북한 석탄 의혹에 박근혜 전 정부까지 끌어들여, ‘물타기’ 왜곡 보도하는 JTBC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에 진룽호가 몇 번을 드나들던 무슨 상관인가

조샛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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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JTBC 뉴스룸은 북한 석탄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또 다시 황당한 왜곡 보도를 했다. JTBC는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시작한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 반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이후부터다. 대체 그 이전에 해당 선박이 드나든 게 지금의 의혹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것은 모두 4차례입니다. 남북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의 핵심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북한 석탄 밀반입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에까지 박근혜 前 정부를 끌어들여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려는 의도인가? 

진룽호가 2016년에 32번이든, 아니 수백번 드나들었던 무슨 상관인가? 2016년에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 톤으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11월에 채택되기는 했다. 즉 750만 톤 이하의 북한 석탄 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최악이어도, 북한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를 오히려 JTBC는 칭찬해야 하지 않는가?

2016년에 32번이나 드나들었던 진룽호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항만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어제 관세청 발표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며칠 전 이 배가 포항에 들어왔는데도 억류하지 않고 보내주더니 어제는 유엔에 통보하겠다고 한다.

JTBC의 9일자 보도 이후 네이버에 검색되는 관련 기사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드나들었다던데 무슨 상관이야’하는 류의 내용들이다. JTBC가 왜곡 선동하고, 이를 받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JTBC가 문재인 정권의 변호인 역할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1) 대북제재 결의 23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안이다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된 안이다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거래대금 기준으로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거래량 기준으로 750중 낮은 쪽을 한도로 정해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또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광물 7(석탄 · 철 · 철광석 · 금 · 바나듐광 · 티타늄광 · 희토류)에 동(구리)과 니켈아연 등 4가지를 추가했다.

 

2)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8월 5일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안이다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 수출의 상한선(연간 750또는 4억 87만 달러)을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유엔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석탄 외 철철광석납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됐고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산물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3) 대북제재 결의 239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안으로북한의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주요 내용은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이다해상 차단 조치 강화 내용을 보면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토록 의무화 ▲ 자국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회원국들 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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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67페이지의 기무사 대비계획 문건이 공개된 이후, KBS 및 SBS는 해당 문건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기무사 문건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2018.7.26.(목) MBC 뉴스데스크, “文 ‘왜 만들었는지가 본질’…기무사 개혁 필요성 강조”
  
  『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TF는 혁신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며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촛불 시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고 군부가 나설 논리를 개발했던 기무사의 논리와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표시한 셈입니다』 
  
  JTBC는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룸’에서, 기무사 문건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기각되어 촛불집회가 격화될 것을 겨냥해, 청와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와 계엄령을 사전 협의 및 조율했다는 것이다. 정부 및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음모’ 혐의에 기무사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까지 가담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2018.7.26.(목) JTBC 뉴스룸, “‘탄핵기각’ 확신한 박 청와대…계엄계획 ‘교감여부’ 살핀다”
  
  『 앵커 : 수사단은 기무사가 계엄령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촛불집회를 비판했고 선고일 직전까지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손석희 앵커는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다. ‘탄핵이 기각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하며 촛불 혁명, 시민 혁명을 운운한 사람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런데 오히려 탄핵을 반대했던 자들이, 마치 촛불 시위를 막아달라고 계엄을 요구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어지는 기자의 리포트는 이렇다.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 열릴 촛불집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월 20일 기무사 추가문건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 작성된 문건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7월 24일 공개된 기무사 문건 전체를 들여다보면 김의겸 대변인의 말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건은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가 일어날 때를 가정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심각한 사실왜곡을 지적해야 할 기자가 오히려 한편이 되어 똑같이 ‘탄핵 기각’을 대비한 문건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기자가 불성실하여 문건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인지, 청와대 추종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 인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 기각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법상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와 아무런 소통없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연관성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보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도 부족했는지 또 하나의 상상을 덧붙인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계엄령 선포 권한이 기무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근거로 기무사와 청와대가 함께 계엄령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결론 내리고 있다. 
  
  현재 MBC, JTBC 등의 방송사들은 하나같이 ‘내란음모’라는 결론을 향해 청와대와 발맞춰 달려가는 듯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느 한 곳도 반대되는 의견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편파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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