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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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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 선택 폭을 넓혀주자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공약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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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말고 의료 정상화 투쟁을 해라

의료민영화 반대 말고 의료 정상화투쟁을 해라 -수가규제, 당연지정제 반대하면서 민영화도 반대는 모순-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정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파업결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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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처가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처가 될 것인가?법치로 탄광노조 항복받아낸 대처처럼 파업단골 공기업노조 법치 다스려야 ? “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라는 노래도 있듯이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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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는 누구인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는 누구인가?* * 이 글은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한국경제연구원, 2013)에 수록된 글을 축약한 것이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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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잡 셰어링?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대한민국이 묘하다.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잇속들을 챙긴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일이 좋은 명분까지도 얻는다. 정부와 공무원들 이야기다. 그러니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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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무엇을 배워야 하나

대처리즘-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 1. 대처혁명 자신의 이름에 -ism이 붙을 정도로 탁월한 정치지도자였던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대처가 지난 4월 8일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밀턴 프리드만은 대처의 개혁을 ‘대처혁명’이라고까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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