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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무엇을 배워야 하나



등록일   |   2013. 05. 31

대처리즘-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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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처혁명

자신의 이름에 -ism이 붙을 정도로 탁월한 정치지도자였던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대처가 지난 48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밀턴 프리드만은 대처의 개혁을 대처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함으로써 대처가 보통의 정치인이 아님을, 그리고 대처의 개혁이 보통의 개혁이 아님을 나타냈다.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새로운 보수당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을 되돌려 놓고 자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과업에 있어 영국이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가 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처의 개혁이 보통 개혁이 아닌 진정한 혁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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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의 여인

이른바 영국병을 치유하고 동서냉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한 위대한 정치지도자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련에서 붙였다는 대처의 닉네임인 철의 여인’(Iron Woman)이라는 수사는 아주 적절해 보인다. 대처 총리는 여성의 우아함도 물론 지니고 있었지만, 그 어떤 남성 정치인도 갖고 있지 못할 정도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처의 생애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지만, 다음의 두 일화는 대처가 철의 여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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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대처의 개혁정책이 시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고통과 이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극복해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대처 내각의 많은 관료들이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하자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나 돌아가시오!” 국민들에게는 개혁에는 시간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끝없이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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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여준 그녀의 단호함이다. 국방부의 전쟁 패배 전망, 외교부의 통치권 인정 수준의 협상안, 수에즈 운하 사태 당시의 이집트 침공 실패와 이든 총리 사임의 기억 등등 반대 여론이 비등했지만, 대처는 비상내각회의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국민들에게는 실패할 것이라고들 하지만 실패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감행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영국사회의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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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리즘

대처의 이런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대처가 갖고 있던 신념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대처리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대처리즘은 자유시장경제와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자유, 자기책임, 작은 정부와 민간 중심, 법치주의 등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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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유시장경제와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에 물든 영국을 개혁해서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대처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고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했으며, 자유시장경제만이 침체에 빠진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처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영국은 쇠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국을 건져내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본보기로 삼아 흐트러진 법과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비결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성공의 비밀은 단 한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처는 기업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줄이고, 조세를 대폭 삭감 내지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시켰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사회주의에 의해 쇠퇴해진 영국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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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강조

대처는 자신의 믿음의 뿌리에는 자유가 도덕의 본질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자기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 또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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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대처는 사람들이 문제를 사회와 국가에 떠넘기려고 하지만,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고 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우유무상 보급을 없애면서 한 대처의 말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대처는 우유는 부모가 먹이는 것이다. 가족이 파탄나서 우유를 못 먹이게 된 가족의 아이에 한해서만 국가가 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복지’(보편적 복지)는 대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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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은 정부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의 전환

대처는 영국에서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국가는 기업을 경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임무는 민간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법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국가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 신념은 작은 정부의 실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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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정부기업의 민영화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된 국유화에 따른 정부기업(공기업)의 처리문제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과 공익산업을 국유화했고, 이들 독점 국유기업들은 영국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비효율을 낳았다. 대처는 1979년 총선에서 영국 경제의 두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유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독점이다라고 외치며 선거운동을 전개해 당선되었고, 그 약속에 따라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다. 이 정부기업의 민영화는 대처리즘을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로서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민영화를 통해 정부독점을 폐지하고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 혁신과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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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재정정상화

작은정부와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은 재정부문에서도 단행되었다. 대처 이전의 역대 정부가 조세증가와 차입을 통해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GDP 대비 정부부문은 190014%에서 대처가 집권하기 직전인 1976GDP54%가 상승하였다. 큰 정부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재정적자이다. 대처 집권 직전 영국의 재정적자는 GDP10.5%에 달했다. 대처는 집권 하자마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 해의 예산을 36억 파운드나 감축해버렸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작은 정부로의 길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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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의 지배 실현

대처의 집권 이전 노동조합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어겼으며, 정권과 수상을 교체시킬만큼 그 파워는 막강했다. 1974년 히스 총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노조냐 정부냐는 말을 남긴 채 실각했다. 대부분의 정권은 이런 노조와의 대립 대신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공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것은 영국의 운명을 건 일종의 야합이라 할 수 있다. 대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노조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노조 또한 대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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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월 대처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다. 채산성이 없는 20여 개 탄광을 폐쇄 및 통합하고 직원 2만여 명을 정리해고하는 내용이었다. 탄광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렇게 시작된 파업은 장장 36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처는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탄광노조가 항복하면서 다른 노조들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대처는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법과 원칙의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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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로부터 배운다고? 무엇을?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1970년대 영국병을 앓던 영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은 상생과 약자보호, 경제민주화의 미명 하에 온갖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고 있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해 있고, 공익을 가장한 각종 이권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부류들이 넘쳐나는 지경이다. 무슨 문제가 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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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번영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처를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대처로부터 배우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왜 존경하는지, 또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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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를 존경하고 대처로부터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사회주의적 복지가 아닌 시장경제로의 혁명을 단행했던 대처를 배우고 따르겠다는 것인가?

- 당신들은 여론과 이권단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었던 대처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이 지도자의 자질임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것인가?

- 당신들은 대처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과 시장중심, 망국의 의존증과 복지병이 아닌 자기책임, 그리고 법의 지배가 번영의 길임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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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를 존경하고 대처로부터 배우겠다는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은 이 물음에 과연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럼, 그들은 대처를 왜 존경하고 대처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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